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3.25. - 2020.3.24.

2. 신청대상 :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07.10 ~ ’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호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 58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0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가) <개정 2015.9.8.>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및 연락처

( ) -

납북

자

개

요

①

개요

납북 일시

년 월 일 시경

납북 장소

② 당시 부양가족

③ 당시 직업

④ 상세 납북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⑤ 상세 귀환경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⑥

대리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전화번호

( ) -

본인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착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및 귀환 경위 상세설명서

2.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