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사설] 납북자 송환 정식의제 삼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408회 작성일 04-10-25 16:37

본문

[사설/칼럼, 주요뉴스] 2000.08.21 (월) 18:02 중앙일보

북한과 일본의 수교회담 재개를 앞두고 일본 도쿄(東京) 거리에서는 납북자 유족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이 대북 수교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대북 배상금이나 미사일 문제보다 이 납북자 문제였다.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유해를 찾는 작업을 또 시작하고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된 우리 어민들과 6.25 때 포로가 되어 풀려나지 못했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동안 납북자 3천7백56명 중 4백54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국군포로만도 3백43명이나 된다.

지난 8.15 이산가족상봉 때 상봉장소인 워커힐호텔 주변에 피켓을 들고 서성거리던 납북자 가족 중엔 젊은이들도 섞여 있었다. 주로 1980년대에 납치됐던 사람들의 코흘리개 아들.딸들이 이제 자라나 성인이 된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과거의 상처라면 이들 피랍자 가족의 아픔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를 지고 가야 할 미래의 상처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이들이 '역사적 상봉' 에 재를 뿌리는 훼방꾼이나 화해분위기를 깨뜨리는 소란꾼이나 되는 것처럼 내몰고 덮는 데 급급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도 국군포로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북측은 우리측 납북자들을 '의거입북(義擧入北)' 했거나 공작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남측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송환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들 주장의 신빙성도 문제지만 설령 납북자들이 순수한 어민이 아니고 공작원이라는 북측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북측이 남파간첩을 비전향장기수라는 이름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도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남측에 있는 장기수들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송환추진위까지 결성해 버젓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에서 그런 단체의 결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조치를 백방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유엔이나 제3의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시도해 볼 일이다.

때문에 당면 과제는 정부가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협상의 정식 의제로 올리는 일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시작되기 전에 적십자회담 및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경의선 철도 복구나 향후 중요 경협 때마다 하나하나의 조건으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걸어야 한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동독의 억류자 송환이나 인권상황의 개선, 동.서독 장벽 사이의 총기나 장애물 제거 등 여러 선행조건을 관철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