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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0.08.21 (월) 23:06 동아일보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이는 정부의 의지일 뿐, 북측이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데 있다.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돌려달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측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상반된 입장은 6·25전쟁 후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은 세 차례 전쟁포로를 교환함으로써 포로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전쟁포로는 모두 송환해 단 한 명도 없다’는 북측 주장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북에 엄연히 국군포로가 존재하고 있다고 천명해왔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전쟁 후 귀환하지 못한 포로는 1만9000여 명이고 이 중 명단이 확인된 사람만 343명.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21일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군포로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이에 따른 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및 전쟁포로 귀환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인도적 문제인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군포로 송환 해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군포로문제를 북측을 자극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비전향장기수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송하는 만큼 북측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를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상호주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음으로써 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측이 정부의 구상에 어느 정도 공감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