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송영대] 이산가족 상봉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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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2000.08.21 (월) 18:30 국민일보
8·15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한반도를 울음바다로 만든 뒤 막을 내렸다．추가상봉이 9∼10월에 있을 예정이나,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단발성,시혜성 상봉이 아니라 상봉과 서신교환 등을 정례화,제도화함으로써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산의 아픔을 말하기보다 그 아픔이 왜 발생했으며 30년 가까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순수 인도주의 문제로 봤으나 북한은 고도의 정치문제로 인식했다．북한은 70∼80년대 줄기차게 ‘법률적·사회적 조건환경 개선론’이라는 것을 제기했다．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의 반공태세 철폐,군사훈련 중지,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방문에 응한 것은 남한에 있는 장기수 송환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여건조성,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 개선 등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서울 방문자 100명을 주로 월북자이면서 북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단장도 우리 체제를 저버리고 북한체제를 택해 간 사람을 골라보냈는가 하면 서울에 온 북한 이산가족들이 이번 상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요체는 인도적 문제의 탈(脫)정치화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1972년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의제 5개항에 다 담겨 있다．①생사 및 주소 확인 ②편지교환 ③방문 및 상봉 ④재결합 ⑤기타 인도적 문제 등 5개항을 조건없이 이행하면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후 적십자회담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적십자 공동위원회’와 ‘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은 그후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군사훈련중지 등 선행조건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 그들은 공산권 붕괴 과정을 보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남측으로부터 자유바람을 유입해 체제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차선책을 생각해야 한다．그것은 최근 남북한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면회소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면회소에서 일정 인원을 상봉시킬 뿐 아니라 상봉하지 못한 여타 절대다수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서신교환 업무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송금 및 전화통화 기능도 면회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면회소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적십자 공동사업소’의 성격으로 확대시키는 개념이다．여기서 빠진 것은 교환방문 문제인데,일단 65세 고령자들에 대해 생일이나 기일(忌日)과 같은 가족적인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게 해주는 것이다．이 방법은 북한의 체제부담을 줄이면서 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북한당국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탈정치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점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되면 헤아릴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익이 북한에 돌아갈 것이다．아울러 우리 정부의 태도도 좀더 실용주의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대북 경제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키는 상호주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이 동독에 1984년 9억5000만 마르크의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인적 교류를 조건으로 달아 3만5000명의 동독인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일본은 대북수교 조건의 하나로 납치된 몇 사람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산가족 문제에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며 경협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키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협상에 의한 송환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과거 동·서독 간에도 비밀협상을 통해 정치범을 돈을 주고 석방시켜 데려간 선례가 있다．
아울러 우리 언론도 감성적 차원에서 이산의 아픔만을 증폭시키기보다 이산의 근본원인 규명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균형감 있는 보도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송 전차관은 지난 85년 제8차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3차 실무접촉에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방문교환 합의 당시 우리측 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했음>
/전 통일부 차관
8·15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한반도를 울음바다로 만든 뒤 막을 내렸다．추가상봉이 9∼10월에 있을 예정이나,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단발성,시혜성 상봉이 아니라 상봉과 서신교환 등을 정례화,제도화함으로써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산의 아픔을 말하기보다 그 아픔이 왜 발생했으며 30년 가까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순수 인도주의 문제로 봤으나 북한은 고도의 정치문제로 인식했다．북한은 70∼80년대 줄기차게 ‘법률적·사회적 조건환경 개선론’이라는 것을 제기했다．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의 반공태세 철폐,군사훈련 중지,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방문에 응한 것은 남한에 있는 장기수 송환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여건조성,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 개선 등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서울 방문자 100명을 주로 월북자이면서 북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단장도 우리 체제를 저버리고 북한체제를 택해 간 사람을 골라보냈는가 하면 서울에 온 북한 이산가족들이 이번 상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요체는 인도적 문제의 탈(脫)정치화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1972년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의제 5개항에 다 담겨 있다．①생사 및 주소 확인 ②편지교환 ③방문 및 상봉 ④재결합 ⑤기타 인도적 문제 등 5개항을 조건없이 이행하면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후 적십자회담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적십자 공동위원회’와 ‘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은 그후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군사훈련중지 등 선행조건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 그들은 공산권 붕괴 과정을 보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남측으로부터 자유바람을 유입해 체제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차선책을 생각해야 한다．그것은 최근 남북한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면회소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면회소에서 일정 인원을 상봉시킬 뿐 아니라 상봉하지 못한 여타 절대다수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서신교환 업무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송금 및 전화통화 기능도 면회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면회소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적십자 공동사업소’의 성격으로 확대시키는 개념이다．여기서 빠진 것은 교환방문 문제인데,일단 65세 고령자들에 대해 생일이나 기일(忌日)과 같은 가족적인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게 해주는 것이다．이 방법은 북한의 체제부담을 줄이면서 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북한당국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탈정치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점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되면 헤아릴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익이 북한에 돌아갈 것이다．아울러 우리 정부의 태도도 좀더 실용주의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대북 경제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키는 상호주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이 동독에 1984년 9억5000만 마르크의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인적 교류를 조건으로 달아 3만5000명의 동독인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일본은 대북수교 조건의 하나로 납치된 몇 사람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산가족 문제에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며 경협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키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협상에 의한 송환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과거 동·서독 간에도 비밀협상을 통해 정치범을 돈을 주고 석방시켜 데려간 선례가 있다．
아울러 우리 언론도 감성적 차원에서 이산의 아픔만을 증폭시키기보다 이산의 근본원인 규명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균형감 있는 보도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송 전차관은 지난 85년 제8차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3차 실무접촉에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방문교환 합의 당시 우리측 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했음>
/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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