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합의문 발표]남북경협 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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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남북이 총리회담을 통해 사회·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시대를 맞게 됐다. 8조 49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은 남북간 경협사업의 이행시기 및 추진체계를 담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가속화를 이끌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 기대=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진전으로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성공단내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인터넷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울에서 개성공단 근무직원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이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제요금이 부과되는 유선전화만 사용이 가능하다.
남북은 또 현재 평일 기준 하루 9시간 남짓(오전 8시30분∼오후 5시40분)동안 총 23차례만 공단 통행이 가능했던 것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내에서 사실상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물자 하차장 건설도 추진된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합의는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최대 불편사항이었으나 북측은 체제안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개성공단 화물수송에 쓰이는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가 다음달 11일 개통되면 공단 물동량은 올해 13만1500t 규모에서 2010년 100여만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체화=남북정상회담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방향도 구체화됐다. 남북은 해주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조성,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등 5대 사업을 통해 서해를 평화해역으로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남북 공동어로수역의 대상 지역과 범위가 추후 정해지면 내년 상반기중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고,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 3각경제벨트와 남북간 물류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조업구역 확대와 어족자원 보호효과는 물론 남북 군의 해상완충수역을 만들어 서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협 다방면으로 확대=북한 안변, 남포 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은 내년 상반기중 안변에 선박블록공장을 짓고,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도 연내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에 착수된다. 철도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면 이른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사업의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남포간 해상운송이 철도운송으로 전환되면 운임은 4분의 1로 줄고 운송일수도 5∼6일에서 1∼3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농업협력 분야에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금년중 착수하고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등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미흡=획기적인 경협 확대와는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 사안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들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납북자는 합의문에도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표현됐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등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오는 28∼30일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남측은 내년 3월부터 매달 이산가족 상봉, 매주 재상봉 병행 실시방안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소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다만 영상편지의 시범교환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는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허윤 기자 hsnam@kmib.co.kr
◇개성공단 활성화 기대=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진전으로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개성공단내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인터넷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울에서 개성공단 근무직원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이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제요금이 부과되는 유선전화만 사용이 가능하다.
남북은 또 현재 평일 기준 하루 9시간 남짓(오전 8시30분∼오후 5시40분)동안 총 23차례만 공단 통행이 가능했던 것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내에서 사실상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물자 하차장 건설도 추진된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합의는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최대 불편사항이었으나 북측은 체제안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개성공단 화물수송에 쓰이는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가 다음달 11일 개통되면 공단 물동량은 올해 13만1500t 규모에서 2010년 100여만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체화=남북정상회담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방향도 구체화됐다. 남북은 해주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조성,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등 5대 사업을 통해 서해를 평화해역으로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남북 공동어로수역의 대상 지역과 범위가 추후 정해지면 내년 상반기중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고,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 3각경제벨트와 남북간 물류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조업구역 확대와 어족자원 보호효과는 물론 남북 군의 해상완충수역을 만들어 서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협 다방면으로 확대=북한 안변, 남포 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은 내년 상반기중 안변에 선박블록공장을 짓고,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도 연내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에 착수된다. 철도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면 이른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사업의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남포간 해상운송이 철도운송으로 전환되면 운임은 4분의 1로 줄고 운송일수도 5∼6일에서 1∼3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농업협력 분야에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금년중 착수하고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등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미흡=획기적인 경협 확대와는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 사안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들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납북자는 합의문에도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표현됐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등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오는 28∼30일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남측은 내년 3월부터 매달 이산가족 상봉, 매주 재상봉 병행 실시방안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소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다만 영상편지의 시범교환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는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허윤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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