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군포로 납북자, 독일식 해결 모색해볼 만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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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군포로 납북자, 독일식 해결 모색해볼 만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냉전수구기득권집단의 몸통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통일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과거 서독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았던 방식으로 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를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에 달한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돼 아직도 억류 중인 민간인들도 480여 명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동독의 정치범’ 문제는 엄격하게 접근해 본다면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독일식 해결 로 접근하려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동.서독간 교류와 화해 협력과 같은 남북한의 교류와 화해 협력이 전제가 돼야한다. 과거 서독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았던 방식은 동.서독간 교류와 화해 협력의 결과물이다.
조선사설은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비밀 협상을 통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만4000명의 동독 정치범이 이렇게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서독은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했다. 초기엔 현금이었지만 나중엔 원유, 구리, 은 등 현물 지원이 주를 이뤘다. 석방 초기 1인당 4만 마르크(약 2000만원) 정도였던 비용은 1980년대 약 10만 마르크(약 5000만원)로 늘어났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가격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이다. 서독이 정치범 석방 대가로 지불한 물자가 동독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고, 동독 일반 주민의 고난을 더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같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에 데려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비교될 수 있는 동.서독의 화해협력정책을 상징하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조선사설은 “”고 서독은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독이 26년 동안 동방정책에 근거해 동.서독의 화해협력정책을 위해 동독에 지원한 약 72조원 (추산) 가운데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한 것이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서독이 동독에 화해협력정책을 위해 26년간 지원한 약 72조원 (추산) 가운데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서독이 정치범 석방 대가로 지불한 물자가 동독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고, 동독 일반 주민의 고난을 더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같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독일통일의 촉매인자 역할을 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60년 가깝게 억류해왔다. 극악했던 스탈린도 독일포로를 이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모두 고령에 접어들었다. 상황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입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을 볼온시 하면서 사회적으로 생매장(生埋葬)시켰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협력정책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서부터 였다.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상쇄 시킨뒤 남북이산가족상봉의 형식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와 남한의 가족상봉이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다.
(홍재희) ===== 뒤이어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심화발전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6년 4월 24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 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의 장관급 대표들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의 함으로해서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공식의제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선정해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예를들고 있는 과거 서독의 동독을 상대로 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공식 비공개 해법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다.
조선사설은
“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의 悲願비원 앞에서 우리 국민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북한의 논치를 살피면서 쉬쉬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비판해왔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6년 4월 24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의 장관급 대표들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해 사실상 남북한 당국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남북한 당국의 핵심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가 아닌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다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었다.
(홍재희) ===== 아니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할때마다 북한 눈치 살피면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로 선정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당선자가 등장하자 차기정권에 대해서는 “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에 비공개로 협상을 통해 북한을 상대해 풀어나가도록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현재 남북한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해 사실상 남북한 당국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남북한 당국의 핵심의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공개로 문제 해결을 하든 비공개로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든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남북한 사이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사이의 상호 믿음과 신뢰구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의해 추진됐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기정권이 발전적으로 승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비로소 북한정권과 차기정권의 신뢰가 구축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한 연장선상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도 가속도가 붙을수 있다.
(홍재희)====== 그렇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뒤집고 대북 적대적 상호주의 정책을 접근한다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될 수 없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1989년까지 약 3만4000명의 동독 정치범을 동독과 비밀 협상을 통해 서독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963년부터1989년까지 서독 정부내부의 정권이 우파와 좌파가 정권교체를 반복하면서 번갈아 정권을 잡았지만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동방정책으로 상징되는 좌파정권의 대동독 화해와 교류협력을 정권교체가 돼도 일관성 있게 서독의 우파 정권이 동독을 상대로 정책을 추진해 가능했던 것이다. 동서독 통일당시의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 정권은 우파정권이었지만 빌리브란트 서독총리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인 동방정책으로 상징되는 좌파정권의 대동독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통일을 이룬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냉전수구기득권집단의 몸통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통일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과거 서독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았던 방식으로 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를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에 달한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돼 아직도 억류 중인 민간인들도 480여 명이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동독의 정치범’ 문제는 엄격하게 접근해 본다면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독일식 해결 로 접근하려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동.서독간 교류와 화해 협력과 같은 남북한의 교류와 화해 협력이 전제가 돼야한다. 과거 서독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인도받았던 방식은 동.서독간 교류와 화해 협력의 결과물이다.
조선사설은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 비밀 협상을 통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약 3만4000명의 동독 정치범이 이렇게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서독은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했다. 초기엔 현금이었지만 나중엔 원유, 구리, 은 등 현물 지원이 주를 이뤘다. 석방 초기 1인당 4만 마르크(약 2000만원) 정도였던 비용은 1980년대 약 10만 마르크(약 5000만원)로 늘어났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가격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이다. 서독이 정치범 석방 대가로 지불한 물자가 동독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고, 동독 일반 주민의 고난을 더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같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에 데려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비교될 수 있는 동.서독의 화해협력정책을 상징하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조선사설은 “”고 서독은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독이 26년 동안 동방정책에 근거해 동.서독의 화해협력정책을 위해 동독에 지원한 약 72조원 (추산) 가운데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한 것이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서독이 동독에 화해협력정책을 위해 26년간 지원한 약 72조원 (추산) 가운데 정치범 석방 대가로 26년 동안 총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를 동독에 제공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서독이 정치범 석방 대가로 지불한 물자가 동독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고, 동독 일반 주민의 고난을 더 연장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같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독일통일의 촉매인자 역할을 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60년 가깝게 억류해왔다. 극악했던 스탈린도 독일포로를 이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모두 고령에 접어들었다. 상황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입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을 볼온시 하면서 사회적으로 생매장(生埋葬)시켰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협력정책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서부터 였다.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상쇄 시킨뒤 남북이산가족상봉의 형식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와 남한의 가족상봉이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다.
(홍재희) ===== 뒤이어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심화발전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6년 4월 24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 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의 장관급 대표들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의 함으로해서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공식의제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선정해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예를들고 있는 과거 서독의 동독을 상대로 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공식 비공개 해법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다.
조선사설은
“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의 悲願비원 앞에서 우리 국민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북한의 논치를 살피면서 쉬쉬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비판해왔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6년 4월 24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18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의 장관급 대표들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해 사실상 남북한 당국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남북한 당국의 핵심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가 아닌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다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었다.
(홍재희) ===== 아니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할때마다 북한 눈치 살피면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로 선정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당선자가 등장하자 차기정권에 대해서는 “ 이런 문제에 유별나게 민감한 북한 당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비공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에 비공개로 협상을 통해 북한을 상대해 풀어나가도록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당시 서독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동독 지원 활동을 해온 디아코니 재단 등 종교·민간단체가 실무를 맡았다. 동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현재 남북한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해 사실상 남북한 당국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남북한 당국의 핵심의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공개로 문제 해결을 하든 비공개로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든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남북한 사이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사이의 상호 믿음과 신뢰구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의해 추진됐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기정권이 발전적으로 승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비로소 북한정권과 차기정권의 신뢰가 구축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한 연장선상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도 가속도가 붙을수 있다.
(홍재희)====== 그렇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뒤집고 대북 적대적 상호주의 정책을 접근한다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될 수 없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63년부터1989년까지 약 3만4000명의 동독 정치범을 동독과 비밀 협상을 통해 서독이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963년부터1989년까지 서독 정부내부의 정권이 우파와 좌파가 정권교체를 반복하면서 번갈아 정권을 잡았지만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동방정책으로 상징되는 좌파정권의 대동독 화해와 교류협력을 정권교체가 돼도 일관성 있게 서독의 우파 정권이 동독을 상대로 정책을 추진해 가능했던 것이다. 동서독 통일당시의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 정권은 우파정권이었지만 빌리브란트 서독총리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인 동방정책으로 상징되는 좌파정권의 대동독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통일을 이룬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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