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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던 이슈 공론화…‘국군포로·납북자’ 양지로 나오나

정부 ‘별도 상봉’ 제안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정부의 남북대화에서 ‘로 키’로 임해오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들의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점차 의제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이를 언제까지나 음지에서만 따져서는 안 되며, 결국은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군포로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이 당장 관련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의제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문제의 공론화는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역사관과도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3일 “국군포로 문제를 언제까지 음지에서 쉬쉬할 수만은 없다”면서 “이를 공식 담론화하는 게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원칙’에도 맞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것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북측에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에게 일반인 상봉과는 별도의 상봉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문한다. 정부는 이 문제로 회담 자체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의제를 꾸준히 제안해 나간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수를 8만8000여 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북이 인도한 국군포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7862명에 불과했다.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생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북한 내 국군포로는 500여 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한 국군포로는 17명에 그쳤다. 이 경우에도 역대 정부는 ‘국군포로’라는 단어 대신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북한이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의 판을 깨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하지만 언제까지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음지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영기(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존재가 확인된 마당에 별도의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 적극적 주문을 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송환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국군포로만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