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북, 납북자·포로 존재 부인… 2012년까지 17명 생존 확인

납북자는 6·25 전쟁 휴전을 기준으로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정부는 2010년 6·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과 납북자 가족들 피해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활동 기간은 6년으로 지난 1월까지 모두 12차례 회의가 열렸고 2852명에 대해 납북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납북됐을 당시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약 60%)이고, 10대도 22%에 이른다.

공식적으로 납북자 결정이 난 인원 이외에도 정부 발간 명부 등을 보면 전시 납북자 규모가 8만~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 납북자의 경우는 휴전협정 이후 납북된 인사들로 3835명이 납북됐다가 86.5%인 3319명이 귀환해 현재 51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자 가운데 3310명은 북측이 송환한 인사들이고 2000년 이재근씨를 시작으로 지난해 귀환한 전욱표씨까지 탈북해 귀환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전후 납북자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부로 457명이며, 탈북해 귀환한 9명도 어부 출신이다.

2012년 북한은 유엔의 신숙자씨 모녀 생사확인 요구에 구체적 장소와 일시는 언급하지 않고 신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냈지만, 납북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전후 납북자 12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에서 납북자 문제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거듭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꾸준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의뢰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생존·사망·확인 불가’ 등으로 통보해 왔다.

또 수명을 상봉단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가족들 간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2012년 발간된 통일백서에 따르면 전후납북자 120명에 대해 생사확인을 요구해 17명은 생존, 22명은 사망, 81명은 확인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16명은 상봉이 성사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동·서독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했던 ‘프라이카우프’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