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꼭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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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0.08.28 (월) 19:41 동아일보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회담 자체가 정례화 상설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외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제도 주로 남북한관계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들은 1차 회담 당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군사 경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남북한간의 군사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남북한의 군사직통전화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경협문제 역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방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산가족 추가 상봉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다. 이산가족 추가 상봉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9, 10월 한차례씩 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될수록 많은 이산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약속했듯이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도 진지하게 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한때 우리 체제를 파괴하는 등의 목적으로 내려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남(南)의 환송을 받으며 곧 북(北)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웠던 국군포로들은 북에서 여전히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국군포로 4명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통해 귀국했다. 갖은 고생 끝에 남으로 온 4명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정부기관 요원의 지시라면서 언론을 기피하고 ‘쉬쉬’하고 있다는 보도다. 남북한간의 인도주의에 왜 그 같은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납북자로 알려진 400여명 가운데는 어쩌다 북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나 대부분 조업을 하던 어부를 비롯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적십자회담이라는 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 원칙과 방향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정해져야 한다.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회담 자체가 정례화 상설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외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제도 주로 남북한관계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들은 1차 회담 당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군사 경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남북한간의 군사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남북한의 군사직통전화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경협문제 역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방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산가족 추가 상봉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다. 이산가족 추가 상봉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9, 10월 한차례씩 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될수록 많은 이산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면회소 설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약속했듯이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도 진지하게 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한때 우리 체제를 파괴하는 등의 목적으로 내려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남(南)의 환송을 받으며 곧 북(北)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웠던 국군포로들은 북에서 여전히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국군포로 4명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통해 귀국했다. 갖은 고생 끝에 남으로 온 4명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정부기관 요원의 지시라면서 언론을 기피하고 ‘쉬쉬’하고 있다는 보도다. 남북한간의 인도주의에 왜 그 같은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납북자로 알려진 400여명 가운데는 어쩌다 북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나 대부분 조업을 하던 어부를 비롯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적십자회담이라는 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 원칙과 방향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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