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납북자-국군포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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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3일 조선일보
그동안 많은 뉴스거리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을 실감나게 바라본다. 철벽보다 두터운 판문점을 별다른 긴장감 없이 쉬이 통과하고, 평양에서는 그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기리는 열기높은 환영행사가 펼쳐졌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한 송환의 뒤안길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그들의 북한 송환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의 항의시위가 왠지 궁색하게조차 느껴진다.
비전향 장기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분단 반세기 만에 누구보다 먼저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고, 그들 이념의 땅으로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들 비전향 장기수 63명 가운데 14명은 빨치산 활동으로 수십명의 경찰을 학살한 살인범도 있고, 49명은 남파된 간첩으로서 그 중에는 납치범도 끼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남한의 실정법에 의해 장기복역을 마치고 지금은 더 이상 죄인취급을 당하지도 않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여생을 ‘신념의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법적권리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역량을 강화시켜 주게 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와 대남혁명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시켜 주는 산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가치를 높이 두고 남북관계 개선 조치의 우선순위로 그들의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 내부의 사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선뜻 포용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시키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유예적인 입장에서 금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해결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제 북한의 요구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으로 돌려 보낸 이상 우리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자들이며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우리 자유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다행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해결에 중점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도 더 이상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고 억지만을 부릴 입장은 아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이루어지던 날 국정원은 수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귀환조치가 절실함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공존과 협력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와 신뢰의 바탕이 쌓여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일수록 양측 지도자의 용기있는 결단으로써 상대방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돋우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반드시 상호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온갖 부담을 갖고 결행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조치에 상응하여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결단의 조치를 거듭 기대해본다.
권민웅( 전 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 )
그동안 많은 뉴스거리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을 실감나게 바라본다. 철벽보다 두터운 판문점을 별다른 긴장감 없이 쉬이 통과하고, 평양에서는 그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기리는 열기높은 환영행사가 펼쳐졌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한 송환의 뒤안길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그들의 북한 송환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의 항의시위가 왠지 궁색하게조차 느껴진다.
비전향 장기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분단 반세기 만에 누구보다 먼저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고, 그들 이념의 땅으로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들 비전향 장기수 63명 가운데 14명은 빨치산 활동으로 수십명의 경찰을 학살한 살인범도 있고, 49명은 남파된 간첩으로서 그 중에는 납치범도 끼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남한의 실정법에 의해 장기복역을 마치고 지금은 더 이상 죄인취급을 당하지도 않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여생을 ‘신념의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법적권리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역량을 강화시켜 주게 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와 대남혁명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시켜 주는 산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가치를 높이 두고 남북관계 개선 조치의 우선순위로 그들의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 내부의 사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선뜻 포용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시키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유예적인 입장에서 금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해결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제 북한의 요구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으로 돌려 보낸 이상 우리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자들이며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우리 자유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다행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해결에 중점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도 더 이상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고 억지만을 부릴 입장은 아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이루어지던 날 국정원은 수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귀환조치가 절실함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공존과 협력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와 신뢰의 바탕이 쌓여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일수록 양측 지도자의 용기있는 결단으로써 상대방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돋우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반드시 상호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온갖 부담을 갖고 결행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조치에 상응하여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결단의 조치를 거듭 기대해본다.
권민웅( 전 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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