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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납북자 빨리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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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04-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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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화) 18:51

김대중대통령은 3일 TV 회견을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이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귀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자칫 이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것을 심히 우려했던 것 같다.

▼김대통령 의지표명 환영▼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도주의 또는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간접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남파 공작원인 이른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납북된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연약한 여인을 건장한 사내들이 밀어젖히는가 하면 비록 잘못 전달됐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더구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요 궤변이라고 일갈하는 주장들을 접하다 보면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북으로 가는 비전향장기수가 ‘남쪽의 헤어진 가족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와 해결의지를 천명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의 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에게 커다란 위안이 된다.

때마침 국가정보원은 국군포로 5명과 납북어부 이재근씨 일가족 3인의 귀환을 발표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는 “이재근, 70년 4월29일, 봉산22호, 33세, 경남 울산” 등으로 그의 납북 사실이 뚜렷이 기록돼 있다. 그와 함께 박휘만, 황석균씨의 이름도 있고, 같은 날 봉산21호의 김태랑, 엄승영, 정영철, 최종율 등 4인의 어부도 납북자 명단에 있다. 55년 5월28일 대성호 김순귀씨부터 95년 7월9일 안승운씨까지, 어부 뿐만 아니라 해군 I―2정 승무원, 대한항공 승객과 승무원, 교사와 목사까지 453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다.

또 6·25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 중 1만9000명이 북한에 포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94년 조창호씨가 조국의 품에 안긴 이래 16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는데 이들 중 이미 전사자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더 많은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현재까지 귀환한 분들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확인해준 국군포로만도 343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언제 어떻게 귀환할 것인지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귀환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납북자와 국군포로 자체를 부인해 온 북한이 어떤 명분과 조건으로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우리가 그러했듯이 포괄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조건 귀환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돈이나 대고 북한은 생색만 내는’ 또 다른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군포로 귀환은 국가 의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이 문제의 성격을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원칙을 세운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들 억류자 가운데에는 대남방송요원으로 ‘이남화 혁명관’에서 남파 간첩교원으로 봉사한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공화국의 공민이 될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됐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포괄적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는 이들의 문제를 ‘흩어진 가족과 친척’ 이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관심과 성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의 귀환과 귀환 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유호일(고려대 교수·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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