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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국군포로 송환요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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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00회 작성일 04-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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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요뉴스] 2000.08.21 (월) 18:56 중앙일보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의 귀환문제를 2차 남북 장관급회담(29일.평양)에서 북측에 공식 제기키로 한 것은 대북 협상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북한도 (국군 포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상당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혀 남북간에 어느 정도 교감(交感)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통일부 한 당국자도 "정부는 1만9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 중 이름이 확인된 3백43명에 대해서는 북한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서 "납북자 문제와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남북화해 국면 속에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않고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현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렇지만 朴장관의 발언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비전향 장기수 북송(北送)에 대한 국군 포로 가족과 일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 협의 과정에서 국군 포로 문제가 소외당했었다.

북측 방문단이 머물던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국군 포로 가족이 몰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이를 입증한다.

특히 60여명의 비전향 장기수 모두를 돌려보내면서도 국군 포로 문제는 꺼내 보지도 못한 정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군 포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북측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공화국에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모처럼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깨질까봐 살얼음판을 걷는 실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6월 금강산 적십자회담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맞바꾼 것" 이라고까지 말했다.

면회소가 제대로 가동할 때까지 다른 문제는 꺼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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