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사)전후 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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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대북관련 부처 출입기자. 시행일자 : 2012. 11. 25. 담당: 김 종 관

제 목 : 납북자피해가족들이 대통령 후보님께 공개질의

“대한민국은 납세의무만 있고 국가의 책무는 없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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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님께

연평도해전 2주년을 맞이한 납북자가족들의 마음은 찹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던 이 NLL해역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강제로 납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계을 위해 어로활동 한것 외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들은 국가의 가장 우선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연좌제란 죄명으로 억압과 탄압을 하며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해 대한민국 납북자가족들을 사회적 약자로 전락시켜 버려 아직도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님!

저희 납북자피해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족이 강제 납북된 것 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 가난했지만 힘들어도 꼬박꼬박 세금 내며 성실히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납북자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정녕 납북자가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의미는 납세의무만 있고 국가책무는 없는 그런 나라 입니까?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납니다.

요즘은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려도 현상금을 걸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은 집에서 기르던 개만도 못합니까?

정말 각 나라마다 국민의 값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강제 납북되어 지금까지 생사조차 모르는 517여명의 국민들을 찾기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하였으며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님들은 왜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까? 저희는 대통령후보 자격은 무엇보다도 자국민보호에 대한 가치관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해 전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국민 2명을 위해 북한까지 가서 구출해오는 뉴스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한없이 서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일본은 납북자송환을 국가의 가장 큰 책무로 인정하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납북자송환을 대북정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수차례 교체되면서 대북정책들도 조금씩 변했지만 이번 대통령후보님들 처럼 납북자문제에 관해 한마디 언급조차 안한 후보들은 처음입니다. 여야후보에 따라서 자국민보호 가치관이 다른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으며 사상이나 이념보다 우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님들께 호소합니다.

납북자피해가족은 소수인관계로 사회적약자인데도 모른척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대통령후보님들의 자국민보호관은 너무나 고매해서 납북자문제쯤은 관심밖의 문제인지요?

대통령의 책무중 자국민보호 만큼 중요한일은 없으며 그 바로미터는 납북자 문제 해결입니다.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신설하고 연좌제로 인해 가난과 교육을 대물림 받아온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실질적인 따뜻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값도 강대국에 비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분 후보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두분중 어느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자국민보호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후보님들께서는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공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목메이고 있는 이 땅의 납북자피해가족들이 유권자의 자격으로 정중히 요구합니다.

대통령후보님들은 가난과 절박함 속에 점점 힘없이 지쳐가고 있는 이 땅의 납북자가족들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엄숙히 공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