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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당선자 에게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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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13-03-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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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소 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NLL 해양 영토선에 관해 뉴스를 접하는 납북자가족들의 마음은 찹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일에게 뉴스에서 접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제인후보 에게 참패했다면 이런 경악할 비밀들은 묻혀 지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들과 저희 납북자가족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이땅에서 살수있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것입니다.

 

지난 노무현정부는 납북자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입법으로 납북자피해지원법을 만들었지만 북한정권에 눈치가 보여 수박 겉핧기식 생색내기 법안을 만들어 강제 납북으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가장을 잃고 30년 이상 힘들게 살고있는 이땅의 납북자가족들에게 납북자 1인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가족이 6명이라면 각각 5백만원씩 보상해준 거와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무가 피해가족 1인당 5백만원 밖에 안된다니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이 땅에서 납세자로 살겠습니까? 정녕 납북자가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의미는 납세의무만 있고 국가책무는 없는 그런 나라 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저희 납북자가족들은 한순간에 가장을 잃어 가난했지만 힘들어도 꼬박꼬박 세금 내며 성실히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려도 현상금을 걸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은 집에서 기르던 개만도 못하는지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가끔은 이땅에서 태어난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든 원망을 뒤로하고 저희 납북자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자님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나마 큰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납북자피해가족들은 당선자님의 대선 공약중 납북자송환을 역점추진 하신다는 공약을 믿고 기다리겠으며 납북자피해가족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몇가지만 짦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납북자피해지원법안이 재.개정 되었지만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체 사무실조차 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통일부 산하 여러 단체중 회원관리를 하는 법정단체는 저희 한 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무실 운영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입법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운영비가 없어 사무실 존페를 거론 한다니 이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납북자피해지원법안 제29조는 개정목적에서 ‘납북자송환이 국가의책무로 규정하고 피해가족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둔다’ 고 하였으나 정작 정부는 회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어떠한 제도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 및 통일부는 기재부에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가족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4항’ 에 저희 납북자피해가족단체를 추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건의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료로 대처하오니 참고 하셔서 피해가족들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다시한번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희 납북자가족들에게 당선자님의 온기가 느껴질수 있는 따뜻한 복지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하여 힘든 삶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 땅의 납북자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일

사단법인 전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상임고문 최성룡, 이사장 허용근, 상임이사 김종관 외 가족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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