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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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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강민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1-09-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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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13. 04. 17]

반도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형국에서 전쟁과 평화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어 북핵을 평화적인 외교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남과 북을 넘나들며 남북관계와 한미, 북미 관계,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대결의 현장을 취재했던 <북핵롤러코스트>의 저자 마이크 치노이CNN기자는 북핵을 롤러코스트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새로운 갈등과 전쟁의 공포를 향한 머리칼이 곤두서는 하강의 끊임없는 연속, 그에 뒤이은 화해를 향한 막판에 벌어지곤 하는 극적인 상승, 그리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때 쯤이면 또다시 벌어지는 급전직하의 상황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해 당사국에게 영구적인 메스꺼움과 긴장, 그리고 불확실성 상태로 빠뜨려 왔다. , 19933,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20029, 고농축 우라늄 방식 핵개발 시인, 20052, 핵보유 선언, 20069, 대포동 2호 발사, 200610, 1차 핵실험(플루토늄 방식), 20094, 은하2호 발사, 52차 핵실험, 20124, 은하3호 발사, 20132, 3차 핵실험(고농축 우라늄 추정)을 추진하면서 서방세계를 향해 벼량끝 전술(Brinksmanship)’금지선(Red line)’을 반복하는 등 호전적으로 행동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금 김정은 체재에서도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은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핵확산 금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핵개발 금지 및 자금동결), 제재 결의 1874(무기금수, 화물검색 수출통제, 금융제재), 의장성명(우주 발사체 개발 시험 금지), 결의 2087(추가도발시 중대조치, 추가제재) 등으로 대처와 왔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외교적 시도는 참가 당사국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미국 클린턴 및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의 냉, 온탕을 거듭한 외교적 실패와 아울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방기(放棄) 등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첫째, 공산권 붕괴와 함께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목격하면서 핵무장이야말로 초강대국 미국의 위협을 맛서기 위한 대미 협상용이요, 유일한 대내 세습독재 체제 유지 수단으로 핵이 없는 북한은 결국 그저 궁핍한 세습독재국가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의 경제력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내부적 한계와 함께 재래식 전력 비대칭(非對稱)의 불리함을 만회하여 한국을 핵 인질로 삼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와해를 통해 긍극적으로 한국을 적화통일(赤化統一)하겠다는 전략으로 그 좋은 예는 19731,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이 평화협정을 맺은 후, 미군이 철수하자 공산화가 된 경험이다.

혹자들은 중국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사이래 한반도의 통일보다 분할(분단)을 이상적으로 여겨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 고구려가 강성해 요동을 지배하여 수, 당나라의 치욕적인 패배를 기억하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각구도를 즐겼으며, 신라통일 초기 대동강 이북 할양, 고려 및 조선 초기 철령 이북 할양과 지난 6.25전쟁 당시 중공군 지원에 의해 남북분단의 장기적인 지속 등이 이를 실증하고 있어 북핵에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앞서와 같이 핵무기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 뒤 기다리면서 일정한 보상을 기대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미국을 향해 체스츄어를 취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불바다, 최종파괴 등으로 위협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며, 이런 북한에 대해 우리의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핵을 보유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힘의 균형과 지정학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2014년의 한미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기존의 미사일협약과 한미동맹을 현실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보완하여 튼실한 안보역량을 갖추는 한편, 지속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함께 대화와 협상, 제재 등 평화적인 외교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여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의 불확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생존, 종교, 언론 등에 맞추어야 함은 물론 대북심리전(대북방송 확대, 휴전선 확성기방송 재개, 대북전단날리기 등)도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발현(發現)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심을 떠난 정권은 아무리 철옹성같은 체제와 이념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으며, 체재의 붕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배양되고 증폭된다는 역사적 진실을 거울삼아 종국적으로 세습독재정권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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