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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드립니다] 위로금 신청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올립니다

관리자 | 2019.09.26 15:58 | 조회 493

안녕하세요.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한두명의 사람이 우리 단체와 이사장과 관련된 비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안은 2018. 12. 18. 우리 단체 공지글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위로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유언비어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아                 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기간 확대 등(안 제12조제2항 등)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신청하거나 보호·지원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12조제2).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안 부칙 제2).

 

II.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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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대안은 하태경의원, 안규백의원, 황주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723, 2012703, 2016083) 및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법안(의안번호 제2014822)을 통합·조정하여 외교통일위원장이 본회의에 제안하려는 것이다.

2)개정안 제30(벌칙)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상향규정하고 있어 재정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본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현행법 제2(정의)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III.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안 제6),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를 규정(안 부칙 제2)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종전 규정)에서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납북자의 가족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20071028일부터 20101027일까지(3년간)로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의 납북자를 3,835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귀환자 3,319(86.5%)를 제외한 미귀환자 수를 516(13.5%)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인 516건 중 신청 건수는 407, 미신청 건수는 109(소재불명 75, 직계가족 부재 25,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 8, 신청포기 1)이다.

 

납북자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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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정안(6)은 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소속의 위원회가 종전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사무를 승계함을 부칙 등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추계에서는 종전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승계,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5)현행법 제12(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6)현행법 제2(정의)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7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구 분

어부

KAL

기 타

국내납북

해외납북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9

-

-

-

-

소계

3,319

3,272

39

-

-

8

미귀환자

516

457

11

30

6

12


자료: 통일부(2017.10.)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고(안 제12조제2)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를 인정(안 부칙 제2)하게 되면, 종전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피해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총 109건 중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될 건수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현재로서는 동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I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김 태 규

추계세제분석관

정 혜 승

(02-788-4664, hs0387@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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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일부(이산가족과)에 따르면, 피해위로금등 중의 정착금은 귀환납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이 귀환 시점부터 적용되고, 보상금은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신청건수도 12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귀환자에 대한 정착금과 보상금 부분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이 법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하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의 최저임금액(1,745,150)을 적용할 경우, 피해보상금 1건당 최대 69,107,940[(1,745,150×36)+10%가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이산가족과)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못한 납북자 가족 중 현재 통일부가 최종 확인한 2명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지급예상액은 2019년도 기준 약 13,822만원이다. 한편, 납북피해자가족 단체는 피해위로금 신청희망자가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34,554만원이 소요되며, 미신청 109건 중 소재불명 75건에 대하여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최대 518,3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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