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to — Blog — Creative HTML5/CSS3 Template

납북됐는데 간첩 누명쓰고 7년 옥살이…"유족에 10억 배상하라"

관리자 | 2020.10.07 02:11 | 조회 2600

납북됐는데 간첩 누명쓰고 7년 옥살이"유족에 10억 배상하라"

법원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돼" 1968년 연평도서 조업 중 납북구타 당하다 허위자백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어부의 유족이 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장판사 이광영 이재민 안현정)는 전씨의 자녀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 1인당 각각 210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씨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973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됐고, 전씨는 19804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16년 뒤인 1996년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전씨는 7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수감기간 동안 좌익 제소자로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전씨의 아내 역시 남편이 사유도 모른 채 연행된 후 출소할 때까지 홀로 5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수감 등으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하면서 적지 않은 일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전씨와 가족들은 출소 후에도 처벌전력으로 상당 기간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불법구금 후 현재까지 47년이 지나 통화가치에 상당 부분 변동이 생긴 점, 지난 2월 전씨의 유족들이 8억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수령한 점, 전씨와 전씨의 아내가 사망해 위자료를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총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씨는 19684월 출항해 동료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돼 7개월 만에 풀려나 목포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전씨는 간첩으로 몰리게 됐고, 19733월 전씨는 해군목포지구보안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다. 이후 수사관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전씨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유족들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상당수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272개(1/111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납북 사망’ 김동식 목사 유족들, 북한에 소장 송달 요청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33 2020.10.23 13:39
공지 대한민국 정부는 "납북 국민과 피해가족에게 마음의 빚 있는가" 관리자 2670 2020.10.07 02:19
>> 납북됐는데 간첩 누명쓰고 7년 옥살이…"유족에 10억 배상하라" 사진 관리자 2601 2020.10.07 02:11
공지 이인영 통일부장관,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참석 사진 관리자 3813 2020.08.16 15:07
공지 최성룡 납북피해가족 대표 "北에 납북자 문제 왜 말 못하나" 사진 관리자 4973 2020.07.15 03:02
공지 北에 끌려가 못 돌아온 13살 소녀..."아베가 책임져야" 사진 관리자 5155 2020.07.12 16:57
공지 국군포로 첫 승소 판결에…“천안함 유족들도 김정은 상대 손배소” 사진 관리자 5190 2020.07.12 16:10
공지 통일부 " 국군포로 손배 판결 존중... 납북자 문제 진전 노력할것" 사진 관리자 5443 2020.07.11 02:11
공지 국군포로들, 김정은 손배소 첫 승소…"돈 받을수 있다"(종합) 사진 관리자 5407 2020.07.11 01:50
공지 북한인권결의안에 南 납북자 첫 명시 사진 관리자 5850 2020.06.25 17:08
공지 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납북어부 피해자, 50년만에 형사보상 사진 관리자 6115 2020.06.12 23:14
공지 연평도 조업 중 납북된 어부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사진 관리자 6086 2020.06.12 23:00
공지 [보도]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오는 3월 24일까지 관리자 8888 2020.01.15 14:36
공지 [보도] 전후납북피해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7389 2018.10.30 11:10
공지 [보도] '납북자→실종자' 논란에 송갑석 '남북 7법' 일부 철회 사진 관리자 23324 2018.09.13 13:05
공지 [보도] 홍문표 "문재인 대통령 납북자 문제 해결해야" 관리자 22887 2018.09.13 12:07
공지 [보도] [더깊은뉴스]“아버지!” 기적을 기다리는 납북자 가족들 관리자 23405 2018.09.11 12:09
공지 [보도] 북한 억류자, 납북자 가족 간담회 인사말 관리자 27670 2018.05.16 10:16
공지 [보도] 이언주 의원,“북한 억류자, 납북자 가족 간담회”실시 사진 관리자 27271 2018.05.16 10:09
공지 [보도] "미국은 데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하나" 사진 관리자 26865 2018.05.16 10:05
공지 [보도] 북한 억류자·납북자 가족 간담회 사진 관리자 26423 2018.05.16 09:58
공지 [보도] 폼페이오 방북은 ‘예고편’…대담한 조치 vs 단계별 조치 사진 관리자 27247 2018.05.10 10:01
공지 [보도]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긍정적 억류 한국인 6명 송환도 희망” 관리자 26639 2018.05.10 09:55
공지 [보도] 김정은, 회담 앞두고 트럼프에 선물?…'억류자 송환' 카드 주목 사진 관리자 27254 2018.05.03 13:32
공지 [보도] 트럼프, 北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가능성' 시사 관리자 27053 2018.05.03 13:29
공지 [보도] 北 억류 미국인 석방가능성 높아져...美 정부 “진위 확인중” 사진 관리자 27321 2018.05.03 13:27
공지 [보도] 北억류 미국인 석방 가능성에 촉각…미 관료 “보도 진위 확인중” 사진 관리자 27287 2018.05.03 13:22
공지 [보도] 北억류 미국인 석방임박 가능성…한국인 北억류자 6명은? 사진 관리자 27311 2018.05.03 13:17
공지 [보도] Families despair at Seoul’s silence 관리자 29665 2018.04.23 12:18
공지 [보도] 윤이상 추모식·화형식… 갈라진 통영 사진 관리자 28312 2018.04.02 12:14
공지 [보도] 납북자 문제 띄우는 日…억류·납북자에 소극적인 정부 관리자 29549 2018.03.19 14:02
공지 [보도] 조명균 “특사 답방·분야별 대화 이어가며 남북문제 해결 추진” 사진 관리자 29506 2018.03.05 12:45
공지 [보도] 강제북송 문제 심각성 알리고 개선방안 모색 사진 관리자 28595 2018.03.05 12:36
공지 [보도] [기자의 시각] "납북자들도 기억해주세요" 사진 관리자 29487 2018.02.09 12:18
공지 [보도] UN엔 ‘납북은 날조’ 주장, 피해가족엔 ‘사망통지서’ 보낸 北 사진 관리자 31610 2017.12.19 10:13
공지 [보도] 납북자 가족 "범죄자 취급당했다…전면 재조사하라" 관리자 30754 2017.12.19 10:06
공지 [보도] [최보식이 만난 사람] "부친이 拉北된 지 50년 됐습니다… 죽 사진 관리자 32747 2017.12.11 10:43
공지 [보도] [내 생각은/최성룡]시급한 납북문제 대책 관리자 29839 2017.11.22 15:27
공지 [보도]임지현, 北에 1000만원 급전 송금?…“재입북 두달전 중국행 암 사진 관리자 33771 2017.07.21 13:42
공지 [보도] 13년 전 실종 대학생 부모 "북한이 납치" 사진 관리자 33583 2017.07.03 10:37
공지 [보도] 김정은 실린 신문으로 구두 싸 억류 관리자 33376 2017.06.26 10:58
공지 [보도]"웜비어, 김정은 사진 실린 노동신문으로 구두 쌌다 구속" 사진 관리자 33732 2017.06.26 10:48
공지 [보도] 이산가족은 천륜의 문제··· 보여주기식 상봉이 아니라 생사확인 사진 관리자 35258 2017.06.15 10:09
공지 “북 억류 선교사 송환 위해 인권대화 해야” 사진 관리자 41524 2017.04.07 13:12
공지 북한인권단체 "北억류 선교사 송환 위해 정부·국제사회 나서야" 사진 관리자 34516 2017.04.07 10:55
공지 [보도] "어머니도 켈로부대원… 이제야 인정받네요" 사진 관리자 33614 2017.03.31 11:41
공지 [보도] 軍,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대표 母 6.25 참전 확인 관리자 35108 2017.03.31 11:31
공지 [보도] 軍,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모친 6·25 참전 확인 관리자 35391 2017.03.31 11:22
공지 [보도] “‘경찰청 홍보팀’ 사칭 악성코드 이메일…北 소행 가능성” 관리자 35660 2017.03.29 12:41
공지 [보도] "경찰청홍보팀서 보낸 이메일 열면 큰일나요" 北 추정 해커임 관리자 34882 2017.03.29 12:38
공지 [보도] "北 추정 해커, '경찰청 홍보팀' 사칭 악성코드 이메일"(종합 관리자 35280 2017.03.29 12:35
공지 [보도] 김한솔 행방 관측 무성…"인도네시아 거쳐 미국 입국" 사진 관리자 37904 2017.03.14 13:41
공지 [심층취재] 납북 의심 미 대학생 조사 촉구 결의안 4월 제출 예정 사진 관리자 41878 2017.03.14 13:32
공지 [보도] 김정남 암살 주도 北보위성 '무소불위'…해외테러엔 '초보' 관리자 39309 2017.02.28 16:02
공지 [보도] “섞으면 강한 독성물질…2명이 묻혀 살해” 관리자 39947 2017.02.24 15:02
공지 [보도] “김정은, 생물기술연구원에 金암살 지시 내려” 관리자 40050 2017.02.24 14:55
공지 [보도] '김정남 독살' 개입설 北생물기술연구원 실체는? 사진 관리자 39321 2017.02.24 14:50
공지 [보도] "김정남 암살에 북한군 농약연구기관 '생물기술연구원' 개입" 사진 관리자 39249 2017.02.24 14:45
공지 [보도] "北해외반탐처 요원 5명…김정남 암살작전 투입 가능성" 사진 관리자 40955 2017.02.15 15:57
공지 [보도]‘월북 조작’ 어민들 ‘빨갱이 굴레’ 벗지 못했다 관리자 56576 2017.02.14 16:01
공지 [보도]납북피해가족들 국제사회 노력 호소 "북한 반응 이끌어내야” 사진 관리자 39985 2017.02.10 11:51
공지 [보도]트럼프정부 ‘2004년 美대학생 납북설’ 진상조사 나서 사진 관리자 40132 2017.02.10 11:46
공지 [공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 다음주 서울서 개최" 관리자 39744 2017.02.08 10:56
공지 [보도] 납북자단체, 유엔北인권사무소에 납북자 면담 청원 사진 관리자 40099 2017.02.08 10:49
공지 [보도] 납북자단체, 유엔北인권사무소에 납북자 면담 청원 사진 관리자 39793 2017.02.08 10:44
공지 [보도] 납북자단체 "北, 납북자 대상 사상교육 30년만에 재개" 사진 관리자 39302 2017.02.08 10:38
공지 [보도] “딸 구해달라”…北, 집단탈북 여종업원 가족들과 유엔서 눈물 공 관리자 40026 2017.01.17 15:35
공지 [보도] 김동식 목사 유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송환 촉구 관리자 38716 2017.01.17 15:23
2204 [보도] 北억류자 3명 곧 석방될 듯…폼페이오, 전용기편 동반귀국 전망( 사진 관리자 885 2018.05.10 09:59
2203 [보도] 故 김동식 목사 피랍 17주기 맞아 ‘납북자 유해송환 국민 촉구 사진 관리자 26855 2017.01.17 15:17
2202 [보도] '통영의 딸' 사건 오길남 박사 사진 관리자 19172 2016.11.11 14:10
2201 [공지] "죽기전 볼 수 있을까"…'통영의 딸' 사건 오길남 박사의 눈물 사진 관리자 18555 2016.11.11 14:08
2200 [보도] 日정부, '납북 일본인 평양 입원'설 공식 반응 자제 사진 관리자 18628 2016.11.11 11:11
2199 [보도] '통영의 딸' 사건 오길남 박사 사진 관리자 19019 2016.11.11 10:53
2198 [보도] 축사하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사진 관리자 18239 2016.11.11 10:47
2197 [보도]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 "평양 생존 확인 납북자 21명, 유엔서 관리자 1519 2016.11.11 10:40
2196 [보도] 납북자가족모임 "北,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책임자 6명 공개 관리자 1476 2016.11.11 10:37
2195 [보도] 북한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북송 탈북민 생사확인 청원 사진 관리자 21254 2016.07.21 13:40
2194 [보도] 민변 “北강제수용소 수감자 ‘인신구제신청’ 맡겠다” 사진 관리자 20451 2016.07.21 13:37
2193 [보도] "민변, 납북자·국군포로도 '인신구제청구' 해줘!" 사진 관리자 1994 2016.07.21 13:31
2192 [보도] 납북자 가족 29일 국회서 '납북자 문제 해결' 세미나 관리자 19910 2016.07.21 13:24
2191 [보도] 홍용표 "北, 납북자 문제 전향적인 태도 보여라" 사진 관리자 20153 2016.07.21 13:20
2190 [보도] "납북자 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서 접근해야" 사진 관리자 24360 2016.07.21 12:26
2189 [화제] 사노맹 관련 백태웅 교수, 납북자 문제 발제자로 나선다 사진 관리자 14837 2016.06.21 16:12
2188 납북자 가족 반발 부른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진 관리자 1763 2016.06.01 15:00
2187 KTV특별기획 [서해의 숨은 영웅 8240유격대] 방송예정 관리자 2087 2016.04.27 11:19
2186 4월 20일 수요일 9시 해상도발1 [끝없는 도발의 시작입니다] 방송 관리자 1805 2016.04.12 15:50
2185 [열린시선/최성룡]납북자 문제 전담기구 설치해야 사진 관리자 2164 2016.03.29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