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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들의 잇단 영해침범으로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불안과 불쾌감에 휩싸여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그와는 다른 분위기에 젖어있는 양상이다. 『북한의 변화조짐이 있다』 『북한이 조만간 (남북 해빙과 관련한) 중대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등 낙관일변도의 기대가 쏟아지더니, 김대중 대통령은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다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며, 북의 「침범」보다는 북에 대한 「기대」에 무게를 두었다.

김 대통령의 김정일 답방 촉구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북한의 무례한 주권 유린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이때에, 그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쪽에 대해 자꾸 청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아마도 정부는 북한선박들의 무단 영해침범에 대해 우리가 관대하게 처리했음은 물론, 사전통고만 해준다면 제주해협의 「무해통행」을 허용하겠다고 선물까지 준 만큼 북쪽에서도 뭔가 호혜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감정은 정부의 그런 「밀어붙이면 밀려주기만 하는」 유약한 자세에 분노하고 있으며 하필이면 현충일에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김정일 답방이 설령 실현된다고 해도 그 과정과 분위기가 국민정서와 맞아떨어져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로 빚어진 것이 분명한 북한 선박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김의 답방만 바라고 구한들 과연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조성될 것인지 정부는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북한과 아직도 군사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로서 안보를 위협하는 무례와 도발까지 무조건 감싸며 「햇볕」 깨질라 매사에 무원칙으로 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북측의 영해침범 징후를 우리 당국이 사전에 탐지하고도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 역시 정부의 그런 대북정책과 무관치 않다. 『항로를 개척하면서 남한당국의 대응상황을 살펴 보고하라』는 북한당국과 북한선박 사이의 교신내용을 탐지하고도 그들의 영해침범을 막지 못했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요 군대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