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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북지원 신중"…민노 "평화체제 구축 계기"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7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지원 불가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중단된 지 7개월 만에 재개되는 회담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 재개,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이다.

정치권의 기대치는 제각각 이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쌀과 비료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2∙13합의’에 한발 더 나아가 평화체제 논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서혜석 대변인은 27일 “대북지원뿐 아니라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지원카드를 내밀 경우 이산가족상봉 문제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에 따른 것.

서 대변인은 또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획기적 진전이 되도록 ‘2∙13합의’에 따른 후속타를 날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퍼주기 회담'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핵 폐기의 동력이라는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하고 있다. 쌀과 비료 지원은 ‘2∙13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후 재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국회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의 실질적인 폐기”라며 “북핵 폐기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6자회담이 그나마 단초를 열수 있었던 것도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섣불리 행동대 행동이 아닌 선제 대북지원을 하는, 그런 보따리를 푸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공조 원칙하에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

전 의장은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군축’을 통한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문성현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