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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장관급회담 주요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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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3회 작성일 04-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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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오는 10월 16-18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등 5항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만에, 지난 3월 북측의 일방적 연기 이후 6개월여만에재개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6.

15 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5차 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을 요약했다.

▲당국간 대화와 민간협력사업 적극 지원 = 남북은 당국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을중심으로 경제.군사.적십자 등 분야별 회담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접촉.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장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신뢰회복과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지난 8.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불거진 민간교류의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각기 100명 정도 규모의 4차 방문단을 내달 16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키로 합의했다. 남북 모두 인도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곧바로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 쉽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적십자회담을 개최, 면회소 설치와운영,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사업 확대문제를 협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의 조기 착수 = 남북 양측은 이미 합의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담에서 이사업의 조기 착수 및 개통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각기 내부적으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대로 조만간 공사에 착수하고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통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토대 마련 = 남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개최해 육로연결 등 관광활성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동해안 도로연결 문제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 당초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던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개성공단과 동해 공동어로 등의 사안은 10월 23-26일 개최되는 2차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협추진위에서는 이와 함께 남북한과 러시아 철도의 연결사업, 즉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그리고 가스관 연결,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등은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협추진위에서는 또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남북이 오는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를 구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력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이 포괄적으로 문제를제기한 반면, 남측은 우선 실태조사가 이뤄진 뒤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10월 경협추진위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남북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 10월중에 북측 시범단을, 11월중에는 남측 시범단을 각각 상대측에 파견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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