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과의 만남］이재정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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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거쳐 제8차 적십자회담(10~12일),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8~20일)로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남북관계의 ‘조타수’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만났다. 이장관은 “21차 장관급회담부터는 장관급회담에 걸맞은 큰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회담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북 공식라인은 정보나 이해의 한계가 있어 필요에 따라 대북 비공개 라인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입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60일 시한(4월14일)을 넘길 것 같은데요.
“BDA의 원칙적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기술적으로 자금 이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측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개방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2·13 합의를 지켜가는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60일 시한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지만 아직 희망적이며 가능한 일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2·13 합의를 진행시키는 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추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난달 5~7일 방한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내에 평화체제의 디딤돌을 놓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핵심적 과제는 북·미 관계의 발전입니다. 이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원칙적 방향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이 리비아·우크라이나·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할 때 1년6개월에서 2년 내에 처리됐기 때문에 부시 정부의 임기 내에 북·미 관계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에서 과연 북한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숙제가 생깁니다.”
－부시 정부 대북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등장과 네오콘 세력의 퇴진을 의미있게 봐야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뒤 미국 여론의 방향이 외교적·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로 설정됐습니다. 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측에서 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종전선언입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발언을 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개선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자회담의 틀과 남북회담·관계의 틀은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선후가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상호 선순환적 영향을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지난 6~7년간 이뤄낸 평화정착에 대한 성과는 6자회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 북핵 해결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양자의 대화 틀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였습니다. 핵실험 전후 북측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만남이었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거나 남북관계의 공식적 회담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알아보는 수준의 만남을 법률적(남북교류협력법)으로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대화에 공식, 비공식 대화가 있고 때로는 공개, 비공개 등 여러 채널이 가능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씨에 대한 논란은 대북 공식라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식라인이 쭉 가동돼왔고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공식라인이 갖는 한계점도 있다고 봅니다. 정보나 이해의 한계지요. 필요에 따라 비공개 라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남북간에 비선이나 비공식 접촉은 불필요합니다.”
－장관급회담은 현재 남북대화의 최고위급회담입니다. 그러나 회담 의제가 너무 실무적이지는 않나요.
“그 지적은 아주 정확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지난 20차 장관급회담은 북핵실험 이후 7개월간 중단된 회담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서 목적 자체를 남북관계의 정상화, 회담의 정례화·제도화에 뒀습니다. 좀 실무적이지만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약속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장관급회담은 장관급회담에 걸맞은 보다 큰 의제를 다뤄서 한반도 정책이 나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적 사안은 경추위 회의,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 구체적 실무를 다루는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1차 장관급회담부터 회담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북·미가 전략적 관계가 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측도 민족공조라거나 민족우선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북측이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원칙대로 간다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별도의 과제입니다. 냉정하게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 질적, 내용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관계 발전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 김양건 북한 국방위원회 참사가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부장의 임명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단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단히 긍정적,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합동군사훈련기간에도 북측 청소년축구대표단의 제주도 전지훈련 등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10일 열립니다. 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정확한 의제 명칭은 ‘전쟁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제목이야 어떻든 이 문제에 접근해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3315명의 납북자가 정부의 노력으로 송환됐지만 현재 480명이 남아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참 예민하고 어려운 과제로 해결까지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을 국군포로로 보느냐의 문제부터 생사확인에 이르기까지 초보 단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송환은 그 다음 다음의 문제가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생사확인 단계까지 (합의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은 약속대로 상반기 내에 실시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험운행을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시험운행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는 구체적 일정 조정이 안됐을 뿐입니다. 오는 18일 경추위 회의나 그 이전에 풀릴 것으로 봅니다. 시험운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남북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험운행이 실시돼야 하며, 실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FTA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적성국 관계였던 북·미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공식화시킨 것이죠. 또 역외가공 문제는 결국 북핵 폐기가 전제지만 핵문제 해결의 과제를 더 분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개성공단이라고 못박지 않은 것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가능하다는 잠재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남북회담의 정례화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회담의 상시적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도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열차의 통행, 하늘로는 정기 항로가 평양과 서울 간에 이뤄졌으면 합니다. 해로, 육로, 공로가 다 열려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획기적 단계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정리 안홍욱·사진 강윤중기자〉
◇이재정은 누구?
이재정 통일부 장관(63)은 성공회 신부 출신의 정치인이다. 1988년 캐나다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 성공회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이 학교를 94년 종합대학인 성공회대로 승격시키는 추진력을 보였다.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2000년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유세본부장으로 활약했다.
이장관은 90년대 들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통일과 선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4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해왔다.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12월11일이다.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그를 후임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장관은 취임사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상선약수(上善若水·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를 인용, 합의와 관용으로 대북정책을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6자회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입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60일 시한(4월14일)을 넘길 것 같은데요.
“BDA의 원칙적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기술적으로 자금 이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측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개방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2·13 합의를 지켜가는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60일 시한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지만 아직 희망적이며 가능한 일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2·13 합의를 진행시키는 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추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난달 5~7일 방한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내에 평화체제의 디딤돌을 놓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핵심적 과제는 북·미 관계의 발전입니다. 이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원칙적 방향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이 리비아·우크라이나·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할 때 1년6개월에서 2년 내에 처리됐기 때문에 부시 정부의 임기 내에 북·미 관계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에서 과연 북한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숙제가 생깁니다.”
－부시 정부 대북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등장과 네오콘 세력의 퇴진을 의미있게 봐야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뒤 미국 여론의 방향이 외교적·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로 설정됐습니다. 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측에서 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종전선언입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발언을 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개선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자회담의 틀과 남북회담·관계의 틀은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선후가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상호 선순환적 영향을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지난 6~7년간 이뤄낸 평화정착에 대한 성과는 6자회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 북핵 해결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양자의 대화 틀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였습니다. 핵실험 전후 북측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만남이었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거나 남북관계의 공식적 회담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데, 알아보는 수준의 만남을 법률적(남북교류협력법)으로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대화에 공식, 비공식 대화가 있고 때로는 공개, 비공개 등 여러 채널이 가능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씨에 대한 논란은 대북 공식라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식라인이 쭉 가동돼왔고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공식라인이 갖는 한계점도 있다고 봅니다. 정보나 이해의 한계지요. 필요에 따라 비공개 라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남북간에 비선이나 비공식 접촉은 불필요합니다.”
－장관급회담은 현재 남북대화의 최고위급회담입니다. 그러나 회담 의제가 너무 실무적이지는 않나요.
“그 지적은 아주 정확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지난 20차 장관급회담은 북핵실험 이후 7개월간 중단된 회담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서 목적 자체를 남북관계의 정상화, 회담의 정례화·제도화에 뒀습니다. 좀 실무적이지만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약속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장관급회담은 장관급회담에 걸맞은 보다 큰 의제를 다뤄서 한반도 정책이 나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적 사안은 경추위 회의,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 구체적 실무를 다루는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1차 장관급회담부터 회담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북·미가 전략적 관계가 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측도 민족공조라거나 민족우선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북측이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원칙대로 간다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별도의 과제입니다. 냉정하게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 질적, 내용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관계 발전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 김양건 북한 국방위원회 참사가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부장의 임명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단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단히 긍정적,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합동군사훈련기간에도 북측 청소년축구대표단의 제주도 전지훈련 등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10일 열립니다. 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정확한 의제 명칭은 ‘전쟁 전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제목이야 어떻든 이 문제에 접근해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3315명의 납북자가 정부의 노력으로 송환됐지만 현재 480명이 남아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참 예민하고 어려운 과제로 해결까지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을 국군포로로 보느냐의 문제부터 생사확인에 이르기까지 초보 단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송환은 그 다음 다음의 문제가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생사확인 단계까지 (합의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은 약속대로 상반기 내에 실시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험운행을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시험운행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는 구체적 일정 조정이 안됐을 뿐입니다. 오는 18일 경추위 회의나 그 이전에 풀릴 것으로 봅니다. 시험운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남북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험운행이 실시돼야 하며, 실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FTA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적성국 관계였던 북·미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공식화시킨 것이죠. 또 역외가공 문제는 결국 북핵 폐기가 전제지만 핵문제 해결의 과제를 더 분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개성공단이라고 못박지 않은 것은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가능하다는 잠재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남북회담의 정례화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회담의 상시적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도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열차의 통행, 하늘로는 정기 항로가 평양과 서울 간에 이뤄졌으면 합니다. 해로, 육로, 공로가 다 열려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획기적 단계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정리 안홍욱·사진 강윤중기자〉
◇이재정은 누구?
이재정 통일부 장관(63)은 성공회 신부 출신의 정치인이다. 1988년 캐나다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 성공회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이 학교를 94년 종합대학인 성공회대로 승격시키는 추진력을 보였다.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2000년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유세본부장으로 활약했다.
이장관은 90년대 들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통일과 선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4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해왔다.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12월11일이다.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그를 후임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장관은 취임사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상선약수(上善若水·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를 인용, 합의와 관용으로 대북정책을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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