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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억류자와 6.25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 범위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풀어나가려던 정부의 구상이 암초(暗礁)에 부닥쳤다.

북한이 2,3차 이산가족 상봉 때 시범적으로 허용해 온 납북자.국군포로의 남쪽 가족과의 만남을 오는 16일부터 치러질 4차 이산가족 방문단 행사에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1967년 6월 납북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92)씨의 부인 김애란(79)씨 등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10명이 요청한 생사.주소확인에 대해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8일 알려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2차 상봉 때 납북 어부 강희근(51)씨의 모자상봉 등을 허용하고, 올 2월에는 69년 12월 납북된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희(55)씨의 모녀만남을 받아들이는 등 모두 6건을 받아들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이에 대해 최성용(崔成龍)회장 등 납북자가족모임은 9일 "특수관리되는 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 못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사실상 사망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생사확인과 사망자 유해송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을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상봉단에 포함시켜온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생사확인 기간이 과거보다 짧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자칫 북한을 자극할 경우 아예 다음번 상봉의 길이 막혀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측의 이런 변화는 ▶시혜차원이 아닌 상봉 정례화.제도화에 대한 우려▶북한내부 실상 노출▶체제선전에 내세울 만한 납북자.포로 고갈▶남측에 대한 대북지원.경협투자 압박 등이 배경에 깔린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대 제성호(諸成鎬)교수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근간임을 북측에 이해시키고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9월 북측이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모두 송환한 것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협상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