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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납북자, 직무유기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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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04-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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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예정입니다.

납북자 가족 협의회 최우영 대표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회피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납북자 가족 20여명과 함께 오는 16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0년 서해상에서 조업중 납북됐다 98년 탈북한 이재근씨는 입국 하기까지 2년동안 주중국 공관 등 정부가 자신을 방치했다며 오는 21일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씨가 고문으로 있는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녹음테이프 등 자료를 모두 확보해놓았으며 이를 21일쯤 소장과 함께 제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은 또 소장을 제출한 뒤 정부에 납북자 대책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잇따라 벌일 예정입니다.


김희준[hijunkim@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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