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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받는 李통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을 마치고 나오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용씨 등으로부터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를 받고 있다. /오종찬 객원기자 ojc1979@chosun.com

“北인권을 도덕적 잣대로만 잴 순 없어”
통일부 홈페이지는 “인권은 보편 가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재호) 초청토론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정치·체제 문제와 직결된다”며 “인권문제를 도덕적·윤리적 과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정상선언에서 금지키로 한) 내정 간섭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통일부 홈페이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이 장관은 지난달 정례브리핑 때도 “(북한) 인권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900명에 달하는 피해자(국군포로·납북자)의 87%인 3400여명이 돌아왔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정부가 하나도 해결을 안 한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3400여명은 북한이 ‘알아서’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 덕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대부분 군사정권 때 돌아왔다”며 “현 정부에서 뭘 했기에 ‘87%가 돌아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월 남북 장관급회담 때 권호웅 북측 대표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해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장관은 “찾아온 ‘손님’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북측 요구에 따라 노 대통령이 체제선전용 집단체조인 아리랑을 관람하게 되자 “‘초청자’인 북의 의사를 존중해야…”라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통일부의 개성공단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을 서둘러 삭제한 경위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혁·개방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을 실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전(9일)까지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개성공단은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써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