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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을 하지 않아 논의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탈북해 남한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만 59명이다. 북한이 휴전 이후에도 억류한 국군포로 5만여명으로 ‘건설여단’을 만들어 戰後전후 복구사업에 투입하거나 탄광에 배치해 最下層최하층 취급을 하며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들도 있다. 우리 정부가 탈북 국군포로 등을 통해 신상을 확인한 생존 국군포로만 560여명이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3협약 118조는 ‘전쟁 당사국은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민족끼리 수천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도 나중에 포로들은 돌려보냈다. 북한처럼 1950년 유엔에 이 협약의 준수를 자발적으로 약속하고서도 50년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정부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끝낸 뒤 비전향장기수 62명을 북으로 보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라 간첩 등 범법자들인데도 그렇게 했다.

국군포로들은 아직 살아 있다면 모두 70~80대 노인들이다.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북한 정권에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남한이 그들을 받아 체제 선전에 이용할 리도 없다. 북한 체제의 참상도 그들로 인해 새삼스레 더 드러날 것도 없다. 20대 청춘에 고향을 떠나 50여 년간 북한 땅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온갖 멸시와 구박, 감시 탄압을 받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향 땅에 몸을 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인간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도리다.

지금 국군포로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아보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무슨 정치가 있고 이념이 있겠는가. 2004년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남측 친척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설에는 삼촌과 선산에 함께 가서 조상들께 술 한잔 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한씨가 포로로 잡혔을 때 불과 18세였다. 김 위원장은 이 恨한들을 어쩌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