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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업무를 현행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현행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생계형 탈북자들로 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아 정착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8주간의 기초 직업교육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자의 수와 성격이 바뀌면서 소관부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통일부가 새터민(=탈북자) 업무를 다루지 않는다면 본연의 대북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관련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실제 새터민들이 국내 정착 후 부딪히는 문제들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 거리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지원업무를 행자부로 이관하는 한편 유관부서인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자 지원업무는 1960년대 국가보훈처(당시 원호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를 거친 뒤 1996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탈북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무직이고 6000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