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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정 주 신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전임연구원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평가, 그리고 선별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있겠으니, 이는 어떤 후보가 한국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지가 국민적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선관찰법을 각 정당 후보자들(한나라당 이명박, 통합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민노당 권영길)의 대북정책기조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명박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김 위원장에 대한 인물 평가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후보는 김 위원장을 인권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장기집권 지도자 혹은 실패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반면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직접 면담한 경험이 있는 정동영 후보는 김 위원장을 협상 가능한 상대라 평가한다. 이인제, 권영길 후보 역시 김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실력자로 확고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등 경협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경협문제는 그동안 북핵문제, 한반도 안보와 관련 퍼주기인가 상호주의인가 등 많은 문제의 소지를 보인 바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경협문제가 공단투자 방식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동영 후보는 '개성 동영'이란 구호를 쓸 만큼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셋째, 평화체제 협상시기와 관련한 것이다. 평화체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얼마나 진전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정동영 후보는 평화체제가 비핵화와 관계없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평화체제 논의는 선 북핵 폐기의 신뢰, 후 평화구도의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영길 후보 측은 평화체제 논의는 연내에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인권 및 납북자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는 경제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점진적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북을 고립시키거나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보들 간의 공약과 정치적 견해가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없다. 막연하게 대북을 의식한 정책을 늘여놓거나 추상적인 공약이 대세를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반복하는 경향이라 할 것이다.
　 대북정치의 기조에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표출되는 만큼, 이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유권자들이 차기정부를 이끌어 갈 대선후보가 누구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라 여겨진다. 그것만이 여야 간에 대두될 수 있는 이념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