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3통 문제 등 총 49개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 "북측 김영일 내각총리도 합의를 지켜내는 것이 의무라고 확인했다"며 "북측이 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 종결회의 후 가진 이재정 통일장관과의 주요 문답 내용이다.

-- 합의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나.

▲우선 현지조사를 끝내야 구체적 소요재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황 판단하고 이후에 재원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 앞으로 구성키로 한 위원회 및 분과위는 모두 몇 개인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등 3개다. 산하에 여러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분과위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의 성격은. 또 군사적 문제는 총리회담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원화된 이행체제로 봐야 하는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될 것이다.

군사적 문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정부, 행정 등 여러 체계상 북이 갖고 있는 당과 군, 내각의 기능적 역할에 존중을 해서 실제 운영은 별도로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총리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운용한다. 총리회담을 통해 우리는 내부에서 조절하도록 하고 북측은 북측대로 역시 횡적 관계를 갖고 조정하게 될 것이다.

군부 관련 문제는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고 국방장관 회담 산하에 실무기구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실천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양측 정상이 추진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남북은 각각 나름대로 충실한 이행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1월 하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 더 잘 정리돼고 이행에 관해 차질없이 군사보장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양측 수석대표는 누가 맡나. 서해 특별지대는 경제, 군사적 문제가 복합돼 있는데 북측이 내각과 함께 군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나. 또 이산가족 관련, 적십자회담으로 넘긴 것 같은데 구체적 합의에 어려움 있었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 구성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이번에 합의됐다. 앞으로 구성 원칙과 방법을 양측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누가 위원장 맡을지 정부로서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서해 특별지대와 관련, 우리 측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적절한 추진방법과 계획에 대한 별도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할 것이다. 특별히 역점을 둔 것은 이산가족 상시면회소, 이 시설을 통한 상시면회 등 이산가족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자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회담에서 진전 있었나.

▲합의문 표현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적십자회담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적십자회담에서 깊이 있게 연구, 검토될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 2008년부터 공동어로사업 착수하기로 했는데, 별도 협의 창구가 국방장관 회담인지. 획정 이후에 관리주체는 누가 되나.

▲1차적으로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은 국방부 쪽 의견 만 아니라 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의견 종합해서 나갈 것이다. 남북 간 호혜원칙에 따라 어민권익과 어족보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 합의서에 지대, 구역, 단지 등 표현이 다르다. 내용에도 차이가 있나.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 주체와 남북 협력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어를 통일하면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명칭과 관련, 각각 특성도 있고 개념도 있다. 개성공업지구 만들 때 북측의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에 따라 된 것처럼, 단지, 지대 등을 만들 때도 이에 따른 적절하고 유효한 제도적, 법률적 조치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

-- 남북장관급회담 등 기존 남북대화 틀은 어떻게 되나.

▲남북철도공동위는 2004년 남북 합의서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남북경협공동위 산하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성격에 따라 모든 분과위, 추진위 등은 각 위원회 속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이번에 협의했다.

기존 통일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장관급회담은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없었다. 과거 장관급회담의 기능이 상당히 총리회담에 포함됐기 때문에 총리회담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아마 남북협의로 과거 장관급회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 앞으로 군사적 보장이 문제다. 북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 또는 암시가 있었나.

▲정상선언 합의 내용을 지켜내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합의사항이다.

북측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김영일 내각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합의를 지켜내는 것이 양측의 의무라고 확인했다.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양측 정상 간 합의내용 이행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것이고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관계는 합의보다 이행이 문제인데. 이행에 대해 북측의 직접적 약속은.

▲남북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면서 분위기는 역시 양측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만이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측이 공감했다. 이런 관계하에서 이번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핵 관련, 2.13 충실히 이행중이고 불능화를 넘어 폐기단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와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본다.

-- 12월 대선을 앞둔 풍성한 합의인데, 북측에서 대선 이후 남측의 이행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나.

▲물론 12.19 대선이 있고 선거에 의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기본발전법 5개년 계획이 돼 있다. 이달 중으로 이에 대해 국민에게 고시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재정은 교류협력기금이라는 정부 예산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예산 확정돼 예결산 심의중이다. 따라서 예산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있을 민자유치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개성공단 3통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기업들의 투자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한다. 북측도 이런 문제에 대해 특히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평화수역 내 공동어로구역인지, 아니면 공동어로 불가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지.

▲이 문제도 우리의 제안만 있었다.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추진위가 구성돼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일이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평화수역은 실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다. 꼭 공동어로구역이 곧 평화수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평화수역이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 관측이다.

--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의 있었나.

▲정상선언에 확실히 방향과 과제, 내용이 설정돼 있다.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 통행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23회와 같이 출입횟수에 제한이 있나.

▲출입횟수에 제한 없이 편리하게 출입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그 원칙에 대해서는 양측이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군사적 보장은) 물론 있어야 한다. 그 문제도 앞으로 군사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