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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재원마련 내용 빠져
대선도 변수로 작용할 듯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총리회담이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남북은 정상선언의 이행의지를 과시하듯 합의문에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합의 조항만 8개조 49개항에 달한다.

그러나 다양한 협력·교류사업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군사적 보장 문제와 재원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달 치러질 대선도 사업 이행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군사적 안보 문제 빠져..27일 국방장관회담 주목

이번 총리회담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개성공단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通) 문제` 해소 부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출입 인원·차량의 상시 통행 여부는 결국 북한 군부가 군사보장을 해줘야 가능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산~봉동간 경의선 화물열차 개통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이번 총리회담 합의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군사적 보장 조치에 대해 "정상선언 합의내용을 지켜낸다는 것은 남북 당국이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히 의논할 것이고 군사보장 문제도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막대한 재원 마련은?..정부 "현황판단 뒤 재원 논의"

각종 협력·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것도 이번 회담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당장 내년부터 합의사항을 실시하려면 현재 잡힌 예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우선 현지조사를 끝내야 구체적인 소요재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현황을 판단하고 그 이후 재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행사업들의 추진 일정을 보면 대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재원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이해관계에 따라 어음거래를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어음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차기정부에서 모두 이행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합의이행 내년에 본격화..대선 영향 불가피

당장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대선도 이번 총리회담 이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어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조선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지하자원 개발 등은 모두 내년에 본격 착수가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의 기조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이번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6자회담과 북미관계라는 국제적인 변수도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합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납북자·북핵 문제 소홀..유감"

이산가족 상시 상봉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넘긴 것은 아쉽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남 교수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납북자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소홀히 다룬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