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최종합의문, 경협구체화·인도적사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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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상선언'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총 8조 49개항의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추진체계 등을 적시해 남북 협력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달 11일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가 운행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군 관계자가 빠져 군사보장 문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서는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개성공단 활성화 =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에 따른 개성공단 물자 수송 능력 향상 등이다.
우선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문제일 뿐 아니라 대북투자에 나서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가장 큰 선결 과제로 꼽혔던 것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루 평균 9시간 수준인 통행 시간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후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북측이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하자는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관의 경우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은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화물수송을 담당할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가 다음달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1951년에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이 56년여 만에 재운행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실무접촉은 오는 20∼21일 개성에서 개최된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올해 13만1500t 규모인 개성공단 물동량이 2010년에는 100여만t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이 열차를 이용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북 근로자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다.
남북은 경제와 군사 등의 문제가 섞여 있는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했다. 다음달 개성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해주직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해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수역 조성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어로수역의 경우, 대상 지역과 범위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은 올해 안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은 내년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주직항을 위한 항로대 설정 및 통항절차 등은 12월 중에 논의된다.
정부 당국자는 "각 사업의 최초 이행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사업의 실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조선협력단지 = 남북은 내년 상반기 중 안변에 선박블록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의 사업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 안변.남포 지역 2차 실사를 통해 전력 등의 인프라 상황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조선협력단지는 민간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과가 나뉠 전망이다.
한편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은 이달 중 현지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업이 완료되면 이른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연결사업의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다.
남북은 또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로를 보수하기로 했다.
개성-평양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은 현재 각각 2900억원, 4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백두산관광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에 열기로 했다.
농업협력 분야에서는 금년 중에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사업 등을 착수하고 보건의료 협력 사업으로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인도주의 분야는 아쉬워 =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경협부문에 비해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등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달 28∼30일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 역시 적십자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애초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맞춰 비정기적인 상봉을 정기화하고 상봉 횟수 역시 연 3~4회에서 12번으로 늘이고 매주 재상봉 행사도 갖는 안을 북측에 제안했다.
남북은 다만 영상편지의 시범교환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는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여전히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추진체계 등을 적시해 남북 협력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달 11일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가 운행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군 관계자가 빠져 군사보장 문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서는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개성공단 활성화 =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에 따른 개성공단 물자 수송 능력 향상 등이다.
우선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문제일 뿐 아니라 대북투자에 나서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가장 큰 선결 과제로 꼽혔던 것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루 평균 9시간 수준인 통행 시간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후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북측이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하자는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관의 경우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은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화물수송을 담당할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가 다음달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1951년에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이 56년여 만에 재운행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실무접촉은 오는 20∼21일 개성에서 개최된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올해 13만1500t 규모인 개성공단 물동량이 2010년에는 100여만t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이 열차를 이용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북 근로자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다.
남북은 경제와 군사 등의 문제가 섞여 있는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했다. 다음달 개성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산하에 해주직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해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수역 조성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어로수역의 경우, 대상 지역과 범위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은 올해 안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은 내년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주직항을 위한 항로대 설정 및 통항절차 등은 12월 중에 논의된다.
정부 당국자는 "각 사업의 최초 이행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사업의 실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조선협력단지 = 남북은 내년 상반기 중 안변에 선박블록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의 사업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 안변.남포 지역 2차 실사를 통해 전력 등의 인프라 상황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조선협력단지는 민간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과가 나뉠 전망이다.
한편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은 이달 중 현지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업이 완료되면 이른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연결사업의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다.
남북은 또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로를 보수하기로 했다.
개성-평양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은 현재 각각 2900억원, 4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백두산관광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에 열기로 했다.
농업협력 분야에서는 금년 중에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사업 등을 착수하고 보건의료 협력 사업으로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인도주의 분야는 아쉬워 =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경협부문에 비해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등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달 28∼30일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 역시 적십자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애초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맞춰 비정기적인 상봉을 정기화하고 상봉 횟수 역시 연 3~4회에서 12번으로 늘이고 매주 재상봉 행사도 갖는 안을 북측에 제안했다.
남북은 다만 영상편지의 시범교환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는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여전히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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