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호혜적 경협 기틀 마련..국군포로.납북자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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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의 남북 총리회담 결과 3통 개선 등 경협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인 호혜적 경협사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정상회담에 이어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진전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철도.도로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착수 ▲조선협력단지 조성 방향 등에 합의해 진전된 협력 틀을 형성했다.
남측 기업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측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해 분단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 형성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의 차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대화 틀이 확대되어 분야별 협력사업 뒷받침이 될 것이다. 평화 경제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남북이 첫 출발을 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상호 신뢰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경제성장 걸림돌 제거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확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 지질조사를 12월중 진행하며 2008년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가동은 2011년 목표.
1단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단계로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남북공동번영의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단계 측량․지질조사에 착수하여 2011년 입주기업 가동 목표로 추진할 계획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활로와 내수 경기 진작 등 신 성장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고, 북측은 임금 및 재정수입 등 외화 획득은 물론 공단 개발이나 운영 방식을 획득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해주특구․수도권 등과 연계되어 개발되면 경제성장․평화정착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사업이 완공될 2011년이면 개성공단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업종과 함께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적 업종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수출기지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FTA 등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구체적인 2단계 개발 면적이나 개발일정 등은 측량과 지질조사를 거쳐 사업자와 북측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1단계 입주기업 가동에 필요한 근로인력 보장 및 숙소 건설에 협력키로 하고, 개성공단과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통근 도로를 신설하고 경의선 통근열차 운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도 개선
남북은 개성공단 통행을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에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하루 21회) 편도 기준 하루 23회만 통행 가능했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인력 증가와 개성관광 등으로 인원이나 차량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통행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대략적인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통행제도 개선방안은 12월초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확정할 계획이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은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의 경우는 올해 안에 유선통신을 1만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인터넷과 이동전화(핸드폰)도 2008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관 문제는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설치해 북측 세관원이 일일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물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남측 통관절차도 간소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편하게 물자를 반출입하도록 도와 통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지만, 3통 문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이번 회담에서 3통 문제 개선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진될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또 남북 경협 진전의 주된 장애요인이던 법.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12월11일 시작
오는 12월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이 시작된다. 지난 5월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이후 7개월 만에 남북연결철도에 대한 부분개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체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등 열차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남북간에 철도가 연결되어 상시운행하게 된다는 것은 경협 확대는 물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길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 개성공단 물자 수송이 안정되어 2단계 공사 착수에 대비한 중요한 물류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남북은 오는 20일~21일 실무접촉을 벌여 열차운행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27일~29일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판문역에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을 설치해 12월 11일 열차 운행이 개시된다. 물동량이 늘어나면 향후 정식 물류단지도 조성하게 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서해 평화와 공동 이익 효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5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이들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남북은 우선 '추진위' 1차 회의를 12월 중 개성에서 열어 주요 사업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 각 사업별 초기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해주경제특구건설
남측에게는 기업의 활로이자 신 성장동력이 된다. 북측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 3각경제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해주항 활용
단기적으로 물자수송로 확보 및 남북 항만간 교류 촉진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주와 남측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측은 골재난 해소, 북측은 경제적 수익이라는 양측 모두 손해 볼 것 없는 사업이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수위저하 효과(1.03m)나 만성적인 임진강 수해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준설을 통한 내륙 뱃길 확보, 개성공단 해상수송로 확보 등도 효과로 꼽힌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해주와 남측을 잇는 직항로에 민간 선박이 통과하게 되면, 항로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남북 해군 및 해운 당국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주경제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서해지역의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확대된다. 수산 협력을 통한 남북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증대를 볼 수 있게 된다.
남북 군사력의 해상완충수역을 형성하게 되고, 서해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또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 어족자원 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남포,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조성
내년 상반기에 남북은 안변지역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을 착수한다. 남포항에는 가까운 시일안에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기술협력과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중 안변,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가 열리며, 3통 문제 등 대북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조선협력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경협공동위 산하에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둬 오는 12월 중 1차 회의를 부산에서 열기로 했다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남북협력을 통해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남측 조선업계에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추산으로는 톤당 약 18만원가량이 절감된다고 한다.
인건비는 중국에 진출한 블록공장 평균인건비(480$/월)의 30% 수준이며, 해상운송비는 중국에 진출한 공장의 블록 운송비의 8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측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연산 20만톤 규모의 블록공장 을 건설하게 되면 약 1000~2000명 가량의 인력이 투입된다.
양측은 12월 중 2차 현지조사를 벌여 전력 등 주변 인프라를 중점점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조선해운분과위에서 사업 추진방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성~평양 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내년 시작
남북간 인력 왕래와 물자수송 등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 이용을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돌입하게 된다.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도 올해 안에 착수한다. 실무 접촉은 철도는 이달 20일~21일, 도로는 28일~29일 열린다. 경협공동위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둬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이용을 위한 긴급 철도 개보수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된다.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사업 추진 합의는 남북철도.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북측의 물류인프라를 남북이 공동이용하고, 남북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또 남북수송의 해운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줄여 경협 확대에 기여한다.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1로 절감(1TEU당 800$→200$), 운송일수는 5일~6일에서 1일~3일로 단축된다.
멀리 보면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해 북방경제 개척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해 진다.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확대
자원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단천지역 광산의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말에 진행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07.5.22 발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대상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농업협력은 2005년 8월의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이 합의된 지 2년여 만에 본격화되는 것이다.
1차 농업협력 합의사업은 ▲협동농장 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등 농업과학기술협력 ▲축산.과수.특용작물 등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이었다.
또한,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등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관심수역에서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서해공동어로 문제로 지연되었던 수산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1차 수산협력 합의사업은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서해에서 제3국 불법어선 출입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이다.
◇백두산.개성관광 협력,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 지난 3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개성관광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구제적 일정은 12초부터 개성 관광이 시작되고, 내년 5월부터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당국차원에서 백두산 및 개성관광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기로 합의해 관광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백두산.개성관광이 본격화 되면 인적교류 확대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두산 관광은 연 10만여명의 중국 경유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남북간 항공협력이 본격 추진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 추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 고구려.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 조사.보존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도 진행되는데, 교과서 용지.문구류 지원 및 EBS 등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출퇴근하는 현대아산 직원을 통해 1일치 관측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오는 28일부터 3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9차 적십자회담과 금강산면회사무소 준공식공동 개최,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 교환 등에 합의 해 정상선언에 이은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
영상편지는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나, 장기간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상봉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상호 생사확인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국군포로나 남북자 문제는 지난번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선에 그쳤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진전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철도.도로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착수 ▲조선협력단지 조성 방향 등에 합의해 진전된 협력 틀을 형성했다.
남측 기업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측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해 분단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 형성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의 차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대화 틀이 확대되어 분야별 협력사업 뒷받침이 될 것이다. 평화 경제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남북이 첫 출발을 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상호 신뢰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경제성장 걸림돌 제거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확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 지질조사를 12월중 진행하며 2008년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가동은 2011년 목표.
1단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단계로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남북공동번영의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단계 측량․지질조사에 착수하여 2011년 입주기업 가동 목표로 추진할 계획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활로와 내수 경기 진작 등 신 성장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고, 북측은 임금 및 재정수입 등 외화 획득은 물론 공단 개발이나 운영 방식을 획득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해주특구․수도권 등과 연계되어 개발되면 경제성장․평화정착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사업이 완공될 2011년이면 개성공단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업종과 함께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적 업종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수출기지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FTA 등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구체적인 2단계 개발 면적이나 개발일정 등은 측량과 지질조사를 거쳐 사업자와 북측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1단계 입주기업 가동에 필요한 근로인력 보장 및 숙소 건설에 협력키로 하고, 개성공단과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통근 도로를 신설하고 경의선 통근열차 운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도 개선
남북은 개성공단 통행을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에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하루 21회) 편도 기준 하루 23회만 통행 가능했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인력 증가와 개성관광 등으로 인원이나 차량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통행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대략적인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통행제도 개선방안은 12월초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확정할 계획이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은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의 경우는 올해 안에 유선통신을 1만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인터넷과 이동전화(핸드폰)도 2008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관 문제는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설치해 북측 세관원이 일일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물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남측 통관절차도 간소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편하게 물자를 반출입하도록 도와 통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지만, 3통 문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이번 회담에서 3통 문제 개선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진될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또 남북 경협 진전의 주된 장애요인이던 법.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12월11일 시작
오는 12월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이 시작된다. 지난 5월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이후 7개월 만에 남북연결철도에 대한 부분개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체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등 열차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남북간에 철도가 연결되어 상시운행하게 된다는 것은 경협 확대는 물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길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 개성공단 물자 수송이 안정되어 2단계 공사 착수에 대비한 중요한 물류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남북은 오는 20일~21일 실무접촉을 벌여 열차운행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27일~29일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판문역에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을 설치해 12월 11일 열차 운행이 개시된다. 물동량이 늘어나면 향후 정식 물류단지도 조성하게 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서해 평화와 공동 이익 효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5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이들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남북은 우선 '추진위' 1차 회의를 12월 중 개성에서 열어 주요 사업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 각 사업별 초기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해주경제특구건설
남측에게는 기업의 활로이자 신 성장동력이 된다. 북측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 3각경제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해주항 활용
단기적으로 물자수송로 확보 및 남북 항만간 교류 촉진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주와 남측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측은 골재난 해소, 북측은 경제적 수익이라는 양측 모두 손해 볼 것 없는 사업이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수위저하 효과(1.03m)나 만성적인 임진강 수해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준설을 통한 내륙 뱃길 확보, 개성공단 해상수송로 확보 등도 효과로 꼽힌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해주와 남측을 잇는 직항로에 민간 선박이 통과하게 되면, 항로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남북 해군 및 해운 당국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주경제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서해지역의 어민들의 조업 구역이 확대된다. 수산 협력을 통한 남북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증대를 볼 수 있게 된다.
남북 군사력의 해상완충수역을 형성하게 되고, 서해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또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 어족자원 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남포,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조성
내년 상반기에 남북은 안변지역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을 착수한다. 남포항에는 가까운 시일안에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기술협력과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중 안변,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가 열리며, 3통 문제 등 대북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조선협력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경협공동위 산하에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둬 오는 12월 중 1차 회의를 부산에서 열기로 했다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남북협력을 통해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남측 조선업계에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추산으로는 톤당 약 18만원가량이 절감된다고 한다.
인건비는 중국에 진출한 블록공장 평균인건비(480$/월)의 30% 수준이며, 해상운송비는 중국에 진출한 공장의 블록 운송비의 8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측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연산 20만톤 규모의 블록공장 을 건설하게 되면 약 1000~2000명 가량의 인력이 투입된다.
양측은 12월 중 2차 현지조사를 벌여 전력 등 주변 인프라를 중점점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조선해운분과위에서 사업 추진방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성~평양 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내년 시작
남북간 인력 왕래와 물자수송 등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 이용을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돌입하게 된다.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도 올해 안에 착수한다. 실무 접촉은 철도는 이달 20일~21일, 도로는 28일~29일 열린다. 경협공동위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둬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이용을 위한 긴급 철도 개보수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된다.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사업 추진 합의는 남북철도.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북측의 물류인프라를 남북이 공동이용하고, 남북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또 남북수송의 해운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줄여 경협 확대에 기여한다.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1로 절감(1TEU당 800$→200$), 운송일수는 5일~6일에서 1일~3일로 단축된다.
멀리 보면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해 북방경제 개척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해 진다.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확대
자원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단천지역 광산의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말에 진행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07.5.22 발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대상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농업협력은 2005년 8월의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이 합의된 지 2년여 만에 본격화되는 것이다.
1차 농업협력 합의사업은 ▲협동농장 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등 농업과학기술협력 ▲축산.과수.특용작물 등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이었다.
또한,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국간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등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관심수역에서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서해공동어로 문제로 지연되었던 수산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1차 수산협력 합의사업은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서해에서 제3국 불법어선 출입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이다.
◇백두산.개성관광 협력,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 지난 3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개성관광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구제적 일정은 12초부터 개성 관광이 시작되고, 내년 5월부터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당국차원에서 백두산 및 개성관광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기로 합의해 관광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백두산.개성관광이 본격화 되면 인적교류 확대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두산 관광은 연 10만여명의 중국 경유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남북간 항공협력이 본격 추진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 추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 고구려.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 조사.보존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도 진행되는데, 교과서 용지.문구류 지원 및 EBS 등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출퇴근하는 현대아산 직원을 통해 1일치 관측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오는 28일부터 3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9차 적십자회담과 금강산면회사무소 준공식공동 개최,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 교환 등에 합의 해 정상선언에 이은 실천적 단계에 진입했다.
영상편지는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나, 장기간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상봉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상호 생사확인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국군포로나 남북자 문제는 지난번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선에 그쳤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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