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납북자 문제 해결책'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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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제17대 대선에 입후보 예정인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은 납북자가족모임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대책을 문의한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보내 모두 국군포로.납북자의 조속한 생사확인 및 송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21일 공개한 답변서에서 그러나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정책은...있을 수 없다"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 문제가 "`햇볕정책' 때문에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각각 말해 방향을 달리 했다.
납북자.국군포로를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이산가족 범주 내에 포함시켜 상봉케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는 "잠정적이지만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별개 상봉"을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 = 정동영 후보는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에는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후보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보호"라고 전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더 이상 민주 선진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다"며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납북자 문제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대화라는 큰 틀의 범위에서 생사확인과 송환 등 전반적인 문제를 차기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당국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북한 지원의 조건으로 협상 카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적극 해결할 것이며, 특히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할 것"이나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정공법으로 임해 납치를 시인받고 송환을 실현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각종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 의제로 제기하며 생사확인과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서를 미처 받지 못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생사확인과 송환을 적극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납북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부정하고 있기때문에 물밑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이산가족' 상봉 방식 = 정동영 후보는 "원칙적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해결돼야 하지만, 북한이 납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상봉이 잠정적이지만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후보는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생사확인과 상봉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벤트성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고만 말했다.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 = 정동영 후보는 "유가족 대책 등을 포함하여 미진한 부분의 개정 문제를 향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이명박 후보는 "시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의 개정 또는 법안의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이회창 후보는 "시행령 등 전반 제도를 큰 틀에서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또 납북자가족들의 연좌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겠다", 이명박 후보는 "시행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회창 후보는 "큰 틀의 범위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이 21일 공개한 답변서에서 그러나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정책은...있을 수 없다"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 문제가 "`햇볕정책' 때문에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각각 말해 방향을 달리 했다.
납북자.국군포로를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이산가족 범주 내에 포함시켜 상봉케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는 "잠정적이지만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별개 상봉"을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 = 정동영 후보는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에는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는 후보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보호"라고 전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더 이상 민주 선진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다"며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납북자 문제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대화라는 큰 틀의 범위에서 생사확인과 송환 등 전반적인 문제를 차기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당국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북한 지원의 조건으로 협상 카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치유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적극 해결할 것이며, 특히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할 것"이나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정공법으로 임해 납치를 시인받고 송환을 실현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각종 남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 의제로 제기하며 생사확인과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서를 미처 받지 못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생사확인과 송환을 적극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납북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부정하고 있기때문에 물밑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이산가족' 상봉 방식 = 정동영 후보는 "원칙적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해결돼야 하지만, 북한이 납북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상봉이 잠정적이지만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후보는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생사확인과 상봉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벤트성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고만 말했다.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 = 정동영 후보는 "유가족 대책 등을 포함하여 미진한 부분의 개정 문제를 향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이명박 후보는 "시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의 개정 또는 법안의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이회창 후보는 "시행령 등 전반 제도를 큰 틀에서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또 납북자가족들의 연좌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겠다", 이명박 후보는 "시행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회창 후보는 "큰 틀의 범위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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