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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盧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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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37회 작성일 07-11-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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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온 행태가 오죽하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비록 에두른 표현으로나마 그 참담한 심경을 밝혔을 것인가. 송 장관은 27일 이화여대 강연을 통해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것을 최근 우리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의 입장을 바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운운하며 기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국격(國格)을 깎아내린 데 대한 자괴감의 일단으로 들린다. 강연의 주제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외교’였다는 사실도 적잖이 역설적이다.

비단 북한인권만이 아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도 그런 예에 속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오고 있다. 남북총리회담 11·16 합의서도 그런 표현을 또 버젓이 담고 있다. 금강산에서 28일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등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당당하게 촉구해야 마땅한 자리에서 늘 그렇게 북한 눈치를 살핀다고 해서 그들을 ‘나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북핵 문제는 더하다. 남북정상회담 10·4선언도 ‘북핵 문제’로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핵 문제’로 희석시키면서 그마저도 스쳐지나치듯 언급할 뿐이다. 노 대통령이 9월11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니냐”는 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는 북핵 폐기, 북한의 변화는커녕 그 근방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노 정부는 임기 말에도 각종 남북 이벤트를 양산중이다. 그 이벤트마다 북한 앞에 그만큼씩 더 작아지리라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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