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권도 北 눈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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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월간조선
북한인권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소머셋팰리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납북자가족모임·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의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 <수용소의 노래> 저자로 잘 알려진 강철환(탈북자) 조선일보 기자 및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은, 북한인권 문제가 “북핵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며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이 악화된 측면으로는 ▶지속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한 만성적·절대적 기아 ▶정치범수용소 ▶강제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공개처형 ▶개인농·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만 강조, 북한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들은,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주요 과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북한인권개선 정책안 수립과 로드맵 마련 ▶인도주의 사안 해결과 정식화된 인권대화 시스템 구축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집행과제 및 기구로
▶북한인권법안 제정
▶대국민 홍보·교육 방안 마련(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한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반영 등)
▶민·관 공동주최의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개선 한국형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긴급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인권보호,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대북 민간방송에 대한 지원·역할 확대 등)
▶북한인권개선 시스템과 활동내용 정비(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전담 기구로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 선임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
등을 제안했다.
앞서 소개한 참석인사중 이재원 변호사는, 차기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인권정책의 원칙을 수립, 북한정권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를 소위 ‘남북의 특수관계’라는 정치문제와 분리하고, 북한인권정책의 대원칙을 공표하며,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보장이야말로 정치체제·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척도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투철하게 내면화 하고, 이를 위해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는) 북한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철환 기자는 이를 위해 강력한 제재, 조건부 대북지원, 탈북자 문제를 통한 압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현 정권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이명박, 이회창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햇볕정책을 그냥 물려받으면 안된다”며 “정권이 뜸과 동시에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납북자 문제 관련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어루만져 주는 내용이 아니라 전시행정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미일 이사장이, 그나마 있는 특별법도 “완전 무시”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가 하면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잘못 처리된 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다며, 국가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등이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으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군포로·납북자는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에 관련해 차기정권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면 바로 합당한 조치를 확답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차기 유력대선주자 3인방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표현에 따른다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돈 주고 (국군포로·납북자를) 사온다”는 시각을 보였다. 계속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즉각송환”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다.
이 밖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우파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결국 또 북한 눈치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중에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인사도 있었다. 그는 “정치권에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여기 모인 분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은 NGO(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월간조선
북한인권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소머셋팰리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납북자가족모임·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의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 <수용소의 노래> 저자로 잘 알려진 강철환(탈북자) 조선일보 기자 및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은, 북한인권 문제가 “북핵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며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이 악화된 측면으로는 ▶지속적 대북지원에도 불구한 만성적·절대적 기아 ▶정치범수용소 ▶강제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공개처형 ▶개인농·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만 강조, 북한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들은,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주요 과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북한인권개선 정책안 수립과 로드맵 마련 ▶인도주의 사안 해결과 정식화된 인권대화 시스템 구축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집행과제 및 기구로
▶북한인권법안 제정
▶대국민 홍보·교육 방안 마련(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한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반영 등)
▶민·관 공동주최의 ‘북한인권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개선 한국형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
▶긴급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인권보호,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대북 민간방송에 대한 지원·역할 확대 등)
▶북한인권개선 시스템과 활동내용 정비(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전담 기구로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 선임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
등을 제안했다.
앞서 소개한 참석인사중 이재원 변호사는, 차기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인권정책의 원칙을 수립, 북한정권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를 소위 ‘남북의 특수관계’라는 정치문제와 분리하고, 북한인권정책의 대원칙을 공표하며,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보장이야말로 정치체제·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척도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투철하게 내면화 하고, 이를 위해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는) 북한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철환 기자는 이를 위해 강력한 제재, 조건부 대북지원, 탈북자 문제를 통한 압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현 정권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이명박, 이회창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햇볕정책을 그냥 물려받으면 안된다”며 “정권이 뜸과 동시에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납북자 문제 관련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어루만져 주는 내용이 아니라 전시행정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미일 이사장이, 그나마 있는 특별법도 “완전 무시”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가 하면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잘못 처리된 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다며, 국가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등이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으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군포로·납북자는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에 관련해 차기정권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면 바로 합당한 조치를 확답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차기 유력대선주자 3인방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표현에 따른다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돈 주고 (국군포로·납북자를) 사온다”는 시각을 보였다. 계속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즉각송환”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다.
이 밖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우파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결국 또 북한 눈치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중에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인사도 있었다. 그는 “정치권에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여기 모인 분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은 NGO(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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