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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지난해 '새터민(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인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삼은 적은 있으나, 북한 인권문제 전반을 공식 중점과제로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줄곧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권위는 18일 발표한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로 도출하고자 한다"며 "탈북자 관련 인권 정책뿐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의 인권 문제로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자료실에 북한 인권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내용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방안 모색 ▲북한 인권 상황의 모니터링과 국제 협력 강화 ▲북한 인권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재외탈북자의 인권 보호 강화 ▲새터민의 인권 상황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이산가족에 관한 인권 개선 방안의 모색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김용현 교수는 "인권위가 늦게나마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데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던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인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겉으로 바뀐 척만 할 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