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은 민간이 맡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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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은 2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대북 지원과 연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일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언론에 보도됐다.
전시·전후 납북자 및 국군 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구상은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선례를 참조한 것이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산다(purchase of freedom)'란 뜻으로 서독 정부가 민간 채널을 활용해 동독의 정치범과 이산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동독 정부와 벌인 비밀 협상을 말한다.
서독은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총 34억4천만 독일 마르크 상당의 현금 또는 물자를 동독 측에 제공하고 33,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 올 수 있었다.
우리는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사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는 송환 협상을 독일의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 단체가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그 협상을 담당한 주체는 '섬김'이란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Diakonie)였다. 서독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그럴 경우 동독의 범죄 행위에 서독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송환 대가는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으로 보내졌다. 1963년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가 동독 정치범을 8명을 데려오기 위해 현금 32만 마르크를 지불한 것이 유일한 현금 송금 사례였고, 이후 서독은 줄곧 물자 제공 방식을 취했다. 현금을 지원하면 정권이 곧바로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는 납북자 및 국군 포로 송환 협상에서도 서독의 프라이카우프가 보여준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북 협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인권재단' 같은 민간 기구를 설립하여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납북자 및 국군 포로를 데려오려 한다면 탈레반과 협상하여 아프간 인질들을 빼올 때처럼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협상하는 것이 정치, 도덕적 부담이 훨씬 적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대가로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도 경협분야에 대한 지원 보다는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분야에 물자를 보내는 것이 낫다. 남북경협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프라이카우프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대북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일본과의 납북자 협상에서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려고 의도한 것이었으나 일본 국민의 여론 악화 때문에 북-일 외교가 더욱 경색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꼭 유리한 상황 전개는 아니었다. 만약 일본에서도 민간이 나서서 납치자 송환 협상을 전개했더라면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에서 한 발 비껴서서 북한과의 다른 협상 채널을 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모든 대북협상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6자 회담의 진전과정에서 오히려 북-미국 사이에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납북자 및 국군 포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똑 같은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납북자 및 국군 포로 협상 문제 때문에 그 외 모든 남북협상이 정체 또는 중단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협상 문제는 기존의 남북경협,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협상 등의 틀과는 다르게 민간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하고 볼 수 있다.
물론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우리 정부가 나서든 민간이 나서든 북한은 순순히 상대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정책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전후 납북자 및 국군 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구상은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의 선례를 참조한 것이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산다(purchase of freedom)'란 뜻으로 서독 정부가 민간 채널을 활용해 동독의 정치범과 이산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동독 정부와 벌인 비밀 협상을 말한다.
서독은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총 34억4천만 독일 마르크 상당의 현금 또는 물자를 동독 측에 제공하고 33,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 올 수 있었다.
우리는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사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는 송환 협상을 독일의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 단체가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그 협상을 담당한 주체는 '섬김'이란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Diakonie)였다. 서독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그럴 경우 동독의 범죄 행위에 서독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송환 대가는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으로 보내졌다. 1963년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가 동독 정치범을 8명을 데려오기 위해 현금 32만 마르크를 지불한 것이 유일한 현금 송금 사례였고, 이후 서독은 줄곧 물자 제공 방식을 취했다. 현금을 지원하면 정권이 곧바로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는 납북자 및 국군 포로 송환 협상에서도 서독의 프라이카우프가 보여준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북 협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인권재단' 같은 민간 기구를 설립하여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납북자 및 국군 포로를 데려오려 한다면 탈레반과 협상하여 아프간 인질들을 빼올 때처럼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협상하는 것이 정치, 도덕적 부담이 훨씬 적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대가로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도 경협분야에 대한 지원 보다는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분야에 물자를 보내는 것이 낫다. 남북경협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프라이카우프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대북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일본과의 납북자 협상에서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려고 의도한 것이었으나 일본 국민의 여론 악화 때문에 북-일 외교가 더욱 경색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꼭 유리한 상황 전개는 아니었다. 만약 일본에서도 민간이 나서서 납치자 송환 협상을 전개했더라면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에서 한 발 비껴서서 북한과의 다른 협상 채널을 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모든 대북협상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6자 회담의 진전과정에서 오히려 북-미국 사이에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납북자 및 국군 포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똑 같은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납북자 및 국군 포로 협상 문제 때문에 그 외 모든 남북협상이 정체 또는 중단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협상 문제는 기존의 남북경협,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협상 등의 틀과는 다르게 민간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하고 볼 수 있다.
물론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우리 정부가 나서든 민간이 나서든 북한은 순순히 상대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여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정책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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