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한국국제정치학회·통일연구원·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외교안보연구원은 12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대북·대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 “국군포로·납북자, 대가 주고라도 데려와야”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위해 서독처럼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남과 북, 어디에 살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점진적이 아니라 들이닥치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북한 위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진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투 트랙(Two-track)’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뒤 국제 협력을 통해 북측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북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때도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제네바대표부나 유엔대표부에 인권담당관 배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등도 제안했다.

◆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정례화”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는 “국방개혁 2020(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대한 중간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의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대비책을 국방개혁 2020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전환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군이 작전지휘 및 정밀폭격 능력을 갖췄는지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일처럼 한·미도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강화로 해석되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오해로 통일외교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하고 문화교류를 강화해 주변국의 오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 실크로드 개척”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지난 10년 간 우리 외교는 북한에 매몰됐고 이념·한반도·동북아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FTA 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글로벌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경제 외교의 기획·조정을 위해 청와대에 경제외교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연구원 배긍찬 교수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중국·일본간 협의체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으려면 한·중·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