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논란 재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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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포로, 납북 어부 등 송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군 포로, 납북 어부 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인도적 조치'를 북한에 제의하면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대북 압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까지 확인된 국군 포로는 북한에 억류된 총인원 1770명 중 사망자 910명, 행방불명자 300명을 제외한 560명이고 납북 어부는 피랍된 3696명 중 귀환한 3268명을 제외한 428명이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69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햇볕정책을 비롯한 대북 화해협력 노선 속에서 일종의 '금칙어'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북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2006년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전쟁시기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가 공론화하고 어떻게든 이들을 송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독일식 해법'이 주목을 받았다.
독일식 해법이란 경협 등 형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납북자ㆍ국군 포로 생사 확인ㆍ상봉ㆍ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서독이 '몸값'을 지불하고 동독에 갇힌 정치범을 빼온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통일부도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 보고하는 등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홍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군 포로, 납북 어부 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인도적 조치'를 북한에 제의하면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대북 압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까지 확인된 국군 포로는 북한에 억류된 총인원 1770명 중 사망자 910명, 행방불명자 300명을 제외한 560명이고 납북 어부는 피랍된 3696명 중 귀환한 3268명을 제외한 428명이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69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햇볕정책을 비롯한 대북 화해협력 노선 속에서 일종의 '금칙어'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북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2006년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전쟁시기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가 공론화하고 어떻게든 이들을 송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독일식 해법'이 주목을 받았다.
독일식 해법이란 경협 등 형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납북자ㆍ국군 포로 생사 확인ㆍ상봉ㆍ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서독이 '몸값'을 지불하고 동독에 갇힌 정치범을 빼온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통일부도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 보고하는 등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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