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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존재 자체 부인… 당장 쉽지 않을 듯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힘이 들겠지만 국군포로·(전후) 납북자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독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킨 것처럼 경제적 비용 부담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고히 하려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1963년부터 1989년 통일 직전까지 34억6000만 마르크(약 1조7500여 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동독 정치범 3만3755명의 석방과 25만여 명의 이산가족 결합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사진으로만 돌아온 납북 어부 31명의 실제 귀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시종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 당국 간 모든 접촉을 끊고 있다. 서독처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 '원쑤'라고 부르는 미국으로부터는 식량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002년 귀환한 진정팔씨는 "20년 전 사진 속의 납북 어부 중에는 50~ 60대도 있다"며 "이미 늙어서 죽었거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에 국군포로 560여 명과 납북자 48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생존자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모두 25차례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측의 반발로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1명과 납북자 14명이 남한 가족의 얼굴을 봤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