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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오락가락 신뢰 약화, 김하중 장관 소신 부족 탓


대북선전용 삐라살포행위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통일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해 줏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최근 민간단체의 삐라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삐라살포금지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 등이 통일부의 저자세라고 비판하자 곧바로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한발 뺐다.

통일부는 그러나 19일에는 다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다 내린 뒷북 결정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태세여서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반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동이 남북상호비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북한 군당국이 강력 반발하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 중단마저 위협받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납북자 가족 모임 등 반북단체들이 정부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차례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까지 담은 전단을 살포해 북한 군당국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대북 전단살포가 상호 비방 중단에 대한 남북간 합의이행 준수입장에 맞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여러차례 관련단체에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수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고 있어 북측으로부터 상호비방 중단 합의 준수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 살포계획을 취소했지만 납북자 가족 등 일부 민간단체 회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전달살포를 두차례나 강행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 고위간부가 개성공단을 공단 개설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 철수를 시사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최근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개성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정부도 당국간 관계단절에 이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마저 중단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겐 역사적 민족적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사업지원은 커녕 오히려 봉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최근들어서는 민주노동당의 방북 허용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움직임 등 통일부 역할을 보이는 듯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않는 불필요한 과잉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삐라살포금지법 추진설이 나오자 마자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 인터넷을 중심으로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을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서자 곧바로 한발 빼는 분위기다.

문화일보는 지난 18일 대북전단 법적제제 운운하는 통일부의 저자세라는 사설을 통해 통일부의 움직임을 견제했고 인터넷 매체인 독립신문은 삐라살포금지법은 세계가 웃을 일이라며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맹비난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로 곧바로 대북전단배포 금지법 제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의 줏대없는 정책추진은 오히려 일부 보수인터넷 매체 등으로 비난만 자초하고 있다.

한 보수사이트는 "김하중은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의 외교안보수석으로 '햇볕정책'을 조율하고 2001년 주중 대사로 부임해 노무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햇볕전도사'에서 '햇볕비평자'로 변신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 사이트는 "김하중이 김정일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삐라살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라고 대처하지 못하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하중은 삐라살포금지법 제정에 앞서 김대중의 "핵실험 미국탓 잠꼬대 금지법"과 노무현의 "미사일 북 주권 망언 금지법"과 이재정의 "북의 빈곤 남한 책임 X소리 금지법"과 함께 촛불금지법, 퍼주기금지법부터 제정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0월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10년간 햇볕정책 전도사였고 실패한 정책 수행자가 (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고 다그치며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18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대변인 명의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동안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해온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기조와 대북강경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남북관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