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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19일 통일부 홍양호 차관 주재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갖고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전단지를 살포해 온 민간단체 3곳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의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는 법률 적 검토와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법적 제재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지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경찰이 강제로 단속하지 않는 한 전단지 살포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납북자가족모임측과 함께 20일 경기도 김포 문수산에서 전단지 10만장을 다시 날리기로 했다”며 “정부의 중지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단지 살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