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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은 19일 회의를 열어 “국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설득 노력을 기울이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방안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삐라를 담은 풍선을 북으로 띄워 보낼 때 풍선 안에 주입하는 고압 수소가스를 ‘자격증 소지자가 다뤄야 하고 행정관청 신고 없이는 쓰지 못한다’고 정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동원하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정대로 20일 삐라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한 이래 남북 직통전화를 끊었고 통행 제한도 예고해 놓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1600만 달러를 내고 개성공단 땅을 50년간 빌려서 수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생산설비를 설치한 마당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생각은 현행법으로 삐라를 보내는 걸 단속할 수가 없으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수소가스 사용 제한’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보겠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간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가스를 잘못 관리했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거주지역도 아닌 바다 복판이나 해변에서 삐라를 띄울 풍선에 수소를 주입하는 것을 그 법으로 단속하겠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삐라를 북으로 띄워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북한 내부 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북한전문 사이트 ‘데일리NK’는 “북한이 자본주의 물이 번지는 진원지 개성공단을 접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삐라 문제가 자기네 뜻대로 해결되더라도 다른 문제를 또 걸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삐라 문제는 법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설득해 자제시키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단체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