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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범정부 차원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제재 결정이 알려지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기독탈북인연합 등 삐라를 보내온 민간단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계속 삐라를 날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탈북인연합 이민복 회장은 “정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정당한 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관련 자격증을 따서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정부 조치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나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막는다 해도 전단지를 계속해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언론에 보도된 뒤 다양한 사람들이 격려의 뜻과 성금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도 “‘끝까지 해보자’는 등의 격려전화가 하루에도 30여 통씩 온다”고 했다.

최 대표는 “삐라에 김정일 여자문제나 건강상태 등을 담아 불필요하게 북한 당국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진보좌파 진영의 비판에 대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선직후부터 지금까지 ‘괴뢰’ ‘역도’ ‘협잡꾼’ 같은 심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정일이 병에 걸린 사실이나 그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삐라 제재 방침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민간영역인 삐라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기적인 남북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삐라를 막는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삐라가 북측에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이날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