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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중단 요청에도 민간단체 강행… 이회창 "통일부는 北출장소"
정부 대책회의 소득 없어

정부는 19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대책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삐라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삐라 살포를 중단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은 삐라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압박하자니 정권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의 반발이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남북 관계가 꼬이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날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한 회의는 삐라 문제 때문에 열린 범정부 차원의 첫 회의다. 정부가 그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회의를 마친 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처별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은 별다른 게 없었다. 회의 이후 통일부의 담당 국장이 삐라 살포 단체를 방문해 자제를 요청했고, 국방부와 경찰청이 현장을 확인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도다. 고압가스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물론 "촛불시위는 진압하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노동신문 10월 25일자)이라는 북의 주장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삐라 살포를 최대한 막고 있다"(정부 당국자)고 반박할 근거는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삐라 살포 문제를 향후 남북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의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통일부가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20일 경기 김포시에서 10만장의 삐라 살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서풍이 부는 계절 특성상 삐라를 날려도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실질적 영향력은 약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도 자제하고, 북한도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일부 단체는 원래 삐라를 살포하지 않았으나 이슈가 되자 뒤늦게 뛰어드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