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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오늘 또 보낼것”

정부는 19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총리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자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북한의 반발 및 개성공단 입주 업체 대표들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전단 살포 행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막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전단 살포 자제 노력이 지지 세력인 보수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 합동 대책 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탄압 실정을 알리고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자 양심적인 자유주의 시민의 정치적 발로”라며 “이를 막는 통일부의 처사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경기 김포 문수산에서 전단 10만여 장을 북한 측으로 띄워 보내 살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담당 국장을 보내 자제를 촉구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