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단살포 대책 北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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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대북 전단(삐라) 살포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없어 북측의 공세에 대한 ‘뒷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단 살포를 어떤 법규를 적용해 막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경기도 김포 문수산에서 풍선을 이용,10만장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단 살포를 어떤 법규를 적용해 막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경기도 김포 문수산에서 풍선을 이용,10만장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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