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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제지를 위해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힌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우리 정부 내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청와대ㆍ총리실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국정원 등의 국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유관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법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의 이같은 합동대처 결정이 정부 내부의 이견 대립만 키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남한 출장소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을 동원해 제지하려 할 겨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삐라 살포로 개성공단 등이 처한 어려움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적 검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4박5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전화 요구가 놀랄 정도로 강했다"며 ""특정 단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도라면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가 공문 발송 및 집적 방문 등을 통해 자제를 촉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경기 김포 문수산에서 전단 10만여 장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