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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정쩡한 '적극 대처' 방침 되풀이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삐라(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삐라 문제에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오히려 즐기다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단속하는 척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에서 "정부는 교류 협력하고 상호비방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민간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부 책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남한에서 삐라를 보내고 자기들도 이명박 대통령 비난했지만 대화의 단절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많은 삐라를 보내게 방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야기하고 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죽는다 반발을 하니까 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



그는 삐라살포 자체에 대해서도 "백해무익"이라면서 "과거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서 보낸 전단을 많이 봤지만 그 내용을 보고 오히려 북한을 측은하게 생각했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삐라 문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도 단속이 가능하고, 정부간 합의 사항은 민간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면 되고, 국민들도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과 별도로 민주당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도 이날 정부에 '대북비방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갑제 "대북 삐라 압박은 언론탄압"

반면, 보수-수구세력의 대표적 논객인 조갑제 전<월간조선> 대표는 정부의 삐리 살포 중단 요구에 대해 "용서 못할 김하중 장관의 '대북굴종을 위한 헌법 무시'"라며 비판했다.



조씨는 19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대북삐라 살포자들에 대한 압박은 언론탄압이고 대북굴종의 재현이다. 그가 헌법을 우습게 보면 국민은 그를 우습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념 없는 실용 노선'이 재발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자제요청 이상의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수호세력인 애국단체들은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싸웠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금지시킬 법은 한국엔 없다"면서 "북한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삐라를 보내는 단체를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정권에 항의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해체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협박할 때도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서 보안법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부 어정쩡한 태도,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19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적극 대처' 방침을 정리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진보, 보수 양쪽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오전에 경기 김포 문수산에서 대북 삐라 10만여 장 살포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