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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적극대처 안해

자유북한운동연합·납북자가족모임 등 반북 민간단체들이 20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했다.

전날 유관부처 대책회의에서 삐라 살포에 적극 대처키로 했던 정부는 이날 “실정법상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경기 김포시 월곶면 일대에서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계도와 건강이상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만장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일부 삐라에는 1달러나 중국돈 10위안 등을 넣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당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전단 보내는 것에 모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회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을 계속 날려보낼지를 결정해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 신문·방송을 통한 비방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요청,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공문 등을 보내 자제를 촉구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민간단체들이 삐라 살포를 강행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삐라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해 일괄타결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과감하게 포용하고, 남북간 소통을 트고, 두 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