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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경찰청·국정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그제 공식 대책회의를 했다. 바로 다음날 해당 민간단체들은 보란 듯이 다시 북쪽으로 많은 전단을 날려 보냈다. 이번이 최근 한 달여 사이 네 번째다.
전단 살포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주도하는 납북자 가족모임 등의 생각과는 달리 전단 살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를 풀자면 남북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전단에 납북자 명단까지 적혀 있으니 이들이 북쪽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반면 그 대가는 크다. 남북 관계 악화를 넘어서, 전단을 나르는 수소 기구가 폭발할 경우 군사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

통일부가 해당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대로, 이들의 행위는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전단 중단을 위한 구체적 조처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다. 곧 전단 살포는 기존의 모든 남북 관계를 무효화하고 북한 체제 전복에 나서야 한다는 도발과 다르지 않다. 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말하는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물론 냉전식의 적대적 대립 구도가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대책회의 결과도 설득 강화 외에는 별 게 없다. 충분한 설득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부 보수층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만약 민간 통일운동 단체에서 기구를 띄워 전단을 북쪽으로 보낸다면 정부는 분명히 막을 것이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겠다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 논란을 부추기며 엄격한 법 적용을 경고하는 정부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대북정책 전환이다. 여러 해 계속된 전단 살포가 지금 불거진 주된 이유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남북 관계의 큰흐름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10·4 및 6·15선언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전단 살포 문제는 정부 대북 정책의 시금석이자 정책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